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되어 법인세ㆍ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1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되며,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법인세의 전자신고 도입에 맞춰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등을 전자신고로 제출하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전 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ERP)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 단위로 부가가치세액을 일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간에 생산 및 유통과정상 연관관계가 없더라도 납세관리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총괄납부를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에 추가할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만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승인 또는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자에 추가되었으며, 간이과세자에 대한 예정신고제도는 폐지되었다.

국제거래가 많은 외국법인의 경우 신고관련서류 등을 수집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연장되었다.

신고시 제출서류 조정

간이과세자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됐으나, 이제는 세금계산서 제출로는 공제받을 수 없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현금흐름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는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를 제출하도록 하여 기업의 현금흐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미제출시에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고지대상 축소

종전에는 고지할 세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나 발송비ㆍ징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지 최저한세액이 1만원으로 상향되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생략된다.

소득세 중간예납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시에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게 되어 납세자가 부재중이더라도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가산세·가산금 인하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율은 종전 5%에서 3%로 인하되었다.

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가산세에 있어 종전에는 개인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 법인사업자는 2%를 부과하여 법인에 대해 중과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공급가액의 1%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초과 환급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경우 작년까지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과다환급은 과소납부와 성격이 동일하다고 보아 올해부터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