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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가지고 지열냉난방공사를 수주하고 지열천공공사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건산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건산법에 의한 하도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을 물어야한다는데 지하수법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지열천공공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건산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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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냉난방의 천공공사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의 하도급제한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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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가지고 지열냉난방공사를 수주하고 지열천공공사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건산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건산법에 의한 하도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을 물어야한다는데 지하수법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지열천공공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건산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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