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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를 통해 소액 공사건(3천만원 미만)에 대해 소액(견적) 수의계약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상대자인 1순위업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체결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조달청 계약법규질의 이전사례 (접수번호 70223 및 104299)에 따르면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6호에 따르면 제30조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기 규정(제76조)에 대해 해석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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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