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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과거 도급한도액 제도와 달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도급(하도급)할 도급계약액(하도급계약액)에 미달할 경우에도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해당 건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급(하도급)계약을 체결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할때 당해 공사가 국가기관과 100억이상 적격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하도급 관리계획서가 작성된 공사라면 하도급 예정업체가 하도급 예정계약금액(지급자재포함)에 비해 시공능력공시액이 근소하게 부족할경우 당해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수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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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예정금액 대비 시공능력공시액이 부족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