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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지식기반사업 계약(협상계약)의 적용범위 [새창] 유권해석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답변일:2008-07-29) |
| [입찰]감속차선 대지면적에 산입해야 [새창] 유권해석 귀 문의의 완화(감속)차선이 건축법제2조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아니라면 이는 대지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건설교통부 건축58070-1355, 2003. 7. 28) ※대지면적의 산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답변일:2008-07-29) |
| [입찰]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대상 [새창] 유권해석 <답변>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답변일:2008-07-29) |
| [입찰]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새창] 유권해석 <답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건설공사에서 300가구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으로 2003년...(답변일:2008-07-29) |
| [입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기계경비 평균가격 산정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지수조정률방식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기계경비의 지수는 회계...(답변일:2008-07-29) |
| [입찰]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가 지급의무 [새창] 유권해석 A-이 경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금액에는 발주기관이 기성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기지급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성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미지급한 금액 중 하수급인이 시공 ...(답변일:2008-07-29) |
| [입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의 적용범위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등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 ...(답변일:2008-07-29) |
| [입찰]설변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 수준은 [새창] 유권해석 지난 9월8일 공포·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5조 제3항 제3호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답변일:2008-07-29) |
| [입찰]하자보수보증금의 계약금액 포함 여부 [새창] 유권해석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하자보수보증금제도는 국가계약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공사계약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령상...(답변일:2008-07-29) |
| [입찰]대수선의 범위 [새창] 유권해석 <답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대수선이라 함은 증ㆍ개축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내력벽을 30㎡ 이상, 기둥ㆍ보ㆍ지붕틀을 각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2조제...(답변일:2008-07-29) |
| [입찰]입찰 및 계약집행절차 [새창]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99호) 제4조제7항에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답변일:2008-07-29) |
| [입찰]신인도가점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질의하신 ‘관련법령’은 건설기술관리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99호) ‘별지4’의 제목에 제시된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에 관련된 법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 ...(답변일:2008-07-29) |
| [입찰]면허보유와 시공실적 인정범위 [새창]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99호)’ 〈별표1〉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 Ⅰ-3-⑧(면허보유에 따른 실적인정)에는 공동도급 또는 단독도급으로 이행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의 명 ...(답변일:2008-07-29) |
| [입찰]지체일수 산입여부 [새창]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에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답변일:2008-07-29) |
| [입찰]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시 별도 재무제표 인정여부 [새창] 유권해석 ·물품구매입찰에 있어 제조능력 및 재무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101호) 제7조제2항에 최근 1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연말 ...(답변일:2008-07-29) |
| [입찰]지체상금 부과기준 [새창]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의무지체로 인한 지체상금...(답변일:2008-07-29) |
| [입찰]부정당업자 제재 효력 등 [새창] 유권해석 ·부정당업제 제재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과 대표자에 대하여 제재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2개 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여타 면허에도 제재효과가 미치게 되는 것임. (답변일:2008-07-29) |
| [입찰]입찰후 입찰을 취소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다...(답변일:2008-07-29) |
| [입찰]지방재정법 및 국가계약법령 적용기관 [새창]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계약법령이 직접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님. 따라서 동 공사·공단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은 자체 회계규정 및 계약문...(답변일:2008-07-29) |
| [입찰]2차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산정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은 계약체결일(1차 ...(답변일:2008-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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