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HOME > 건설지식
| 카테고리 |
|
|
 |
| 98 of 554 (11,077 건) |
| [입찰]대안입찰에서의 대안설계제출 관련질의 [새창] 유권해석 <답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대안입찰에 있어서 대안설계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정한 바와 같이 원안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 ...(답변일:2008-07-29) |
| [입찰]출연기관등의 국가계약법 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답변> ○○○관리공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 직접 적용되는 국가기관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공단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은 자체회계규정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의해 처리되며 ...(답변일:2008-07-29) |
| [입찰]천장그물망의 지붕포함 여부 [새창] 유권해석 <답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붕의 구조나 재료에 대하여는 별...(답변일:2008-07-29) |
| [입찰]부정당업자 제재 [새창] 유권해석 A-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자격이 ...(답변일:2008-07-29) |
| [입찰]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여부 [새창] 유권해석 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관련 별표1 제4조자목 및 제8호라목에 의하여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며, 500㎡이상인 경우에는 교 ...(답변일:2008-07-29) |
| [입찰]하도급부분에 대한 공사실적 인정은 [새창] 유권해석 <답변>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입찰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였을 때에는 하도...(답변일:2008-07-29) |
| [입찰]다세대주택의 층수 산정 [새창] 유권해석 A-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다세대 주택을 구분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 산정시 제외토록 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단일 용도인 다세...(답변일:2008-07-29) |
| [입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 ...(답변일:2008-07-29) |
| [입찰]시공연대보증인 변경가능여부와 절차 [새창] 유권해석 <답변>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보되는 연대보증인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담 ...(답변일:2008-07-29) |
| [입찰]연대보증시공시 시공실적 인정범위 [새창] 유권해석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고 그 보증의무...(답변일:2008-07-29) |
| [입찰]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사급→관급) 관련 [새창] 유권해석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으나, 원자재의 수급불 ...(답변일:2008-07-29) |
| [입찰]공동수급협정서 오류관련 [새창] 유권해석 <답변> ·국가기관이 공동도급계약을 허용하여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공동수급협정서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바,...(답변일:2008-07-29) |
| [입찰]화장실 개수시 설계변경 [새창] 유권해석 <답변> 개정된 오피스텔 건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22호, 2004.06.01)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이 기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 포함)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답변일:2008-07-29) |
| [입찰]사토장 바뀔때 계약금액 조정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사토를 위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때에는 실비산정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당초 설계서상 장소가 지정돼 있지 않고 거리만 명시돼 있는 상태에 ...(답변일:2008-07-29) |
| [입찰]공동도급계약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답변> 국가기관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국...(답변일:2008-07-29) |
| [입찰]계약보증금 납부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답변> ·국가기관의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답변일:2008-07-29) |
| [입찰]공동도급공사 지분변경 방안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답변일:2008-07-29) |
| [입찰]관급자재 임의 구입·사용 안돼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관급자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답변일:2008-07-29) |
| [입찰]설계변경 단가적용에 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답변일:2008-07-29) |
| [입찰]공사원가계산시 일반관리비율 적용에 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으로 작성함에 있어 일반관리비율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별표3에서 정한 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답변일:2008-07-29) |
  96 97 98 99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