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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부적합 건축물의 증개축 [새창] 유권해석 A-질의의 건축물이 건축법령 제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동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법령상 부적합한 경우라도 건축법 제5조의2(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2의 ...(답변일:2008-07-29) |
| [입찰]신설법인의 설립일 [새창] 유권해석 A-질의 1에 관해, 법인 설립목적이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면 진단의 기준일은 설립등기일로 하여야 할 것이나,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을 영위하던 중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기업진단...(답변일:2008-07-29) |
| [입찰]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발주기관이 부담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동 일반조건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답변일:2008-07-29) |
| [입찰]안전관리비의 E/S 범위 [새창] 유권해석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하위규정인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7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답변일:2008-07-29) |
| [입찰]턴키공사 실시설계서 작성 기준은 [새창] 유권해석 1)질의 1 내지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일괄입찰에서 공사의 시급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종별 우선순 ...(답변일:2008-07-29) |
| [입찰]제한경쟁입찰(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의 참가자격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답변> ·국가기관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이행에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 수행에 필 ...(답변일:2008-07-29) |
| [입찰]국민건강보험 등의 정산 [새창] 유권해석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 ...(답변일:2008-07-29) |
| [입찰]장기계속공사 계약의 경우 총 부기금액(입찰금액)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의무범위 [새창] 유권해석 <답변>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차 계약체결시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 ...(답변일:2008-07-29) |
| [입찰]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기준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답변> 국가기관 등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에 있어서 공종별 입찰금액의 부적정 여부는 회계예규 ‘외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기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답변일:2008-07-29) |
| [입찰]턴키공사 골재원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계서에 명시없이 산출내역서에만 기 ...(답변일:2008-07-29) |
| [입찰]막다른 도로에 접한 건축 [새창] 유권해석 A-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으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답변일:2008-07-29) |
| [입찰]설계시공일괄입찰에 있어 재공고 후 다시 유찰될 때 수의계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답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재공고입찰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결정...(답변일:2008-07-29) |
| [입찰]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경우의 현황도로 [새창] 유권해석 <답변> 질의의 건축물이 당초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인 경우라면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현행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라도 건축법 제5조의2(기존의 건축물등에 관한 특 ...(답변일:2008-07-29) |
| [입찰]턴키입찰의 설계변경 [새창] 유권해석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입찰안내서의 기본계획 및 지침 등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며 동 입찰안내서, 기본설계서, 실시...(답변일:2008-07-29) |
| [입찰]오피스텔 설계변경 운용방안 [새창] 유권해석 <답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22호, 2004. 6. 1)과 관련하여 시·도로 시달한 오피스텔 설계변경 운용방안 내용 중 ‘건축계획(디자인)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이라 함은 기존 건축 ...(답변일:2008-07-29) |
| [입찰]건축물 처마는 바닥면적에 포함 안돼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답변일:2008-07-29) |
| [입찰]계약상대자의 공사대금 채권양도관련 사항 [새창] 유권해석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답변일:2008-07-29) |
| [입찰]건축사의 설계 및 감리범위 [새창] 유권해석 <답변>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은 `건축행위'가 아니라 `축조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19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축사가 설 ...(답변일:2008-07-29) |
| [입찰]공동이행방식 하도급대가 지급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답변일:2008-07-29) |
| [입찰]연대보증인의 제재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보되는 연대보증인은 동조 제1항각호의1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답변일:2008-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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