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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새창] 유권해석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률방식에 의하는 경우 `비목군'이라 함은 회계예규 `지수조정률 산출요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산출...(답변일:2008-07-29) |
| [입찰]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시 공사자재비의 합리적 적용 [새창] 유권해석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답변일:2008-07-29) |
| [입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질의 [새창] 유권해석 <답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6, 7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답변일:2008-07-29) |
| [입찰]계약목적물의 소관부서 변경시 계약의 유효 여부 [새창] 유권해석 <답변> 귀 질의의 경우는 지방재정법령, 지방자치법령 등의 규정을 참고하여 해당 2개 지방자치단체 및 기존 계약상대자간에 협의하여 처리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정부조직...(답변일:2008-07-29) |
| [입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의 개산급 지급 관련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의 개산급청구 이전에 물가변동조정신청을 하여야만 기성대가의 개산급지급요건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나, 물가변동이 예상됨을 사유로 개산급지급을 청구...(답변일:2008-07-29) |
| [입찰]천장그물망 지붕포함 여부 [새창] 유권해석 <답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붕의 구조나 재료에 대하여는 별...(답변일:2008-07-29) |
| [입찰]현장상태와 설계서 다를때 설계변경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및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답변일:2008-07-29) |
| [입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요건 미 조정률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마다...(답변일:2008-07-29) |
| [입찰]총액입찰공사 설계서 범위는 [새창] 유권해석 질의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입찰을 총액입찰이라 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내역입찰이라고 한다. 내역입찰 ...(답변일:2008-07-29) |
| [입찰]관급자재 일부를 재료비로 계상해 산출내역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새창] 유권해석 <답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내역입찰에 있어 산출내역서를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 제3조에 규정된 서식으로 작성한 경우, 동 요령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입찰을 무효로 처리하는 것 ...(답변일:2008-07-29) |
| [입찰]오차범위내 용적률 증가 변경신고 해야 하나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오차는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공사 중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에 대한 허용범위로서, 용적률은 1％ 이내(연면적 30㎡를 초...(답변일:2008-07-29) |
| [입찰]외주가공비 등의 원가계산 적용에 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작성을 원가계산에 의하는 경우 ‘외주가공비’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제3항제18호에서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답변일:2008-07-29) |
| [입찰]사급자재의 관급자재로의 대체 여부 [새창] 유권해석 <답변>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부품목의 단가가 시중 거래가격보다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고 하여 낙찰금액(계약금액)을 조정하...(답변일:2008-07-29) |
| [입찰]공동계약의 구성원별 자격요건 보유여부 관련 [새창] 유권해석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 계약을 이행하 ...(답변일:2008-07-29) |
| [입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2중 1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1년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답변일:2008-07-29) |
| [입찰]공동도급계약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국가를당사자...(답변일:2008-07-29) |
| [입찰]물품계약상의 납품기일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을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는 바, 여...(답변일:2008-07-29) |
| [입찰]북한지역 공사 시공자격은 [새창] 유권해석 헌법 제3조 및 남북기본합의서의 해석상 북한지역을 해외로 간주할 수 없으며 남북교류 전반을 규율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역시 남북한간 민족내부 관계성을 반영한 제도를 채택·시행하고 있으므로 북한 ...(답변일:2008-07-29) |
| [입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 관련 [새창] 유권해석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요건(기간, ...(답변일:2008-07-29) |
| [입찰]판매시설의 공개공지 기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은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적률 기준 등을 완화 받을 수 있으나, 동시행령동조 제5항의 규정에 ...(답변일:2008-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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