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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종별 전문건설업자에 해당공사 분리발주는 가능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2. 그러나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업종별로 등록을 해야...(답변일:2008-07-29) |
| [입찰]발주처 지시에 의해 가적치 운반을 사토 운반으로 변경할 경우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단가 적용방법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토사 채취, 사토와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해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와 ...(답변일:2008-07-29) |
| [입찰]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답변일:2008-07-29) |
| [입찰]임대단지 내 공장·사업용지 자족기능 필요할 땐 5% 이상 [새창] 유권해석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8조에서 단지조성사업자는 예정지구 내 당해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나 지역주민의 고용증진 등을 위해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사업용시설을 유치할 용 ...(답변일:2008-07-29) |
| [입찰]물량내역서 상 차량비 설계변경 안돼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설계도면, 공사시방서와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에서는 공종별 물량이 표시 ...(답변일:2008-07-29) |
| [입찰]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 소멸시효 지나도 보수책임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답변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와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답변일:2008-07-29) |
| [입찰]발코니 확장 적용 대상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대안입찰방식의 공사계약에 있어 대안설계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 이상의 기능 및 ...(답변일:2008-07-29) |
| [입찰]개산급분 물가변동 조정 대상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때 계약금액 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대해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동 대가는 조정금액 산출 때 제외되는 것이나 물 ...(답변일:2008-07-29) |
| [입찰]신종 업종인 ??번지점프 ??시설이 건축법령상 용도가 운동시설인지, 아니면 위락시설인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번지점프 시설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한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2항 제1호에서 번...(답변일:2008-07-29) |
| [입찰]‘??항 2-3단계 건설공사’에서 별도의 법인(개인기업)을 설립한 경우 시공지분 의거 실적 인정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체결해 시공을 마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실적은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을 공동 ...(답변일:2008-07-29) |
| [입찰]명시된 물량의 누락과 상이로 인한 경우 세부공종별 시공 전에 설계변경이 가능한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답변일:2008-07-29) |
| [입찰]분할납품 구매계약 기성대가 지급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 ...(답변일:2008-07-29) |
| [입찰]재건축 현장의 시공업체에도 분기별 감리업무 수행사항을 보고해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에 의거해 감리자는 분기별로 감리지정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감리업무 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주택건설촉진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추진하는 재건축의 경...(답변일:2008-07-29) |
| [입찰]조달청장이 발표한 2005년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이 포함되는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순공사원가의 직접공사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답변일:2008-07-29) |
| [입찰]설계변경의 단가조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공사량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산출내역 ...(답변일:2008-07-29) |
| [입찰]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 하에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연도별 약정하고 대가는 전문건설업자가 지급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로서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 하에 성과급·도급·위탁·기타 명칭 여하에...(답변일:2008-07-29) |
| [입찰]ES 조정기준일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때 ‘조정기준일’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답변일:2008-07-29) |
| [입찰]설계변경 적용단가 기준시점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 ...(답변일:2008-07-29) |
| [입찰]막다른 통로의 건축선 [새창] 유권해석 <답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막다른 도로로서 길이가 35m이상인 경우 도로너비는 6m이상)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답변일:2008-07-29) |
| [입찰]재해로 인한 손실발생의 경우 비용부담 주체는 [새창] 유권해석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등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불가항력의 사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답변일:2008-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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