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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날인없는 공사시방서도 계약문서로 효력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동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계약서 작성을 생략 ...(답변일:2008-07-29) |
| [입찰]‘기술자’ 등록기준 미달 중복 행정처분은 안돼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은 위반행위별로 처분해야 하며,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 처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 따라서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보유...(답변일:2008-07-29) |
| [입찰]양수도계약을 체결해 법인 전환 전 개인기업의 실적을 법인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대해서는 정부투자기관 기본관리법령, 공고조건 및 자체 회계 규정 등에 의해 처리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시 개인사업자가 양수도 ...(답변일:2008-07-29) |
| [입찰]7월31일 유권해석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때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답변일:2008-07-29) |
| [입찰]예가기준과 다른 산출내역 ES되나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조정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답변일:2008-07-29) |
| [입찰]재무상태진단보고서 별도제출 않아도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답변일:2008-07-29) |
| [입찰]실적공사비를 적용한 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에 대해서는 다 ...(답변일:2008-07-29) |
| [입찰]개인인 건설업자의 신설법인 주식지분율이 20％일 경우 건설업 영위기간과 실적이 승계될 수 있는가.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로,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답변일:2008-07-29) |
| [입찰]민간공사입찰 무효 여부 공고문안 준수여부가 관건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이 시행한 입찰에서 입찰의 유·무효 여부는 당해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내역입찰에 의한 공사입찰에서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답변일:2008-07-29) |
| [입찰]물가변동률 산정 기준시점 수의계약은 입찰일 아닌 계약일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일로 산출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답변일:2008-07-29) |
| [입찰]○○경리단과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제1차와 제2차 공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장기 계속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낙찰 등에 의해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범위 안에서 ...(답변일:2008-07-29) |
| [입찰]등록기준 주기적 신고 않하면 소재지 변경해도 등록말소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를 기한 내 하지않고, 또한 등록관청으로부터 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비록 시정명령에 의한 주...(답변일:2008-07-29) |
| [입찰]직접경비는 실제 비용 기준으로 [새창] 유권해석 지방공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임.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정에서 직접경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 4 제2항과 ‘건설사업관...(답변일:2008-07-29) |
| [입찰]국가계약법 제정 이후부터 PQ공사 예가는 추정가격 [새창] 유권해석 ·국가계약법령상 ‘추정가격’이라 함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서 국제입찰대상 여부를 판단하거나 입찰공고방법,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적격심사낙찰제, 수의계약 등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 ...(답변일:2008-07-29) |
| [입찰]지방청과 연간단가계약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서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연간단가계약방식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답변일:2008-07-29) |
| [입찰]학원의 변경된 바닥면적의 합계가 335.4㎡가 됐을 경우 직통계단 2곳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하는 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규정에 의해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의 용도에 쓰이는 3층...(답변일:2008-07-29) |
| [입찰]대한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물품의 제조 및 구매입찰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 ...(답변일:2008-07-29) |
| [입찰]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 전체공사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하나, 동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다른 법령(민...(답변일:2008-07-29) |
| [입찰]지침 시행 이후 최초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함”이라는 규정의 시행일 및 적용대상은 [새창] 유권해석 이 지침의 문서 시행일은 2006년 1월 16일이며 적용대상은 주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인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가구 이상인 경우로서 이 지침 시행일 ...(답변일:2008-07-29) |
| [입찰]발코니를 구조변경한 후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와 설치기준’에 적법해 이를 신고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는 [새창] 유권해석 우리 부에서는 구조안전성 저해, 소음 등 분쟁 발생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발코니 불법 구조변경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갖춘 발코니의 구조변경을 허 ...(답변일:2008-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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