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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일괄입찰 계약 운반거리 변경 땐 변경된 거리의 단가 산정해 조정 [새창] 유권해석 A.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및 회계예규 ‘정부 입 ...(답변일:2008-08-04) |
| [공제조합관련]주택사업공제조합 110221-0000257 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새창] (질문일:2008-07-31, 질문자:jotams, 조회수:3007, 미해결) 총답변자:1 |
| [계약,하도급]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답변일:2008-07-29) |
| [건설업업무]안전점검업체,시험용역,자재업체 선금 및 물가변동 적용에 관련하여 [새창] 질의회신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과 체결한 계약에...(답변일:2008-07-29) |
| [입찰]같은 면적이면 동 수 줄여도 무방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에서 규정한 재축과 개축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라고 함은 건축물 동수가 감소하더라도 면적과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가 증가하지 않는 경 ...(답변일:2008-07-29) |
| [입찰]8월7일 유권해석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철거하고자 하는 건축물과 존치하고자 ...(답변일:2008-07-29) |
| [입찰]실적평가는 발주자·사업따라 달라 자체기준·입찰공고가 우선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대해서는 해당 입찰공고와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용역계약의 적격심사 때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회계예규 ‘...(답변일:2008-07-29) |
| [입찰]등록증 대여 범위는 [새창] 유권해석 질의 내용이 불명확해 답변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는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답변일:2008-07-29) |
| [입찰]전문건설업자간 하도급 원도급 공사에만 허용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1’에 대해 가.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건설산 ...(답변일:2008-07-29) |
| [입찰]7월24일 유권해석 [새창] 유권해석 답변 1, 2 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에 있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해 경쟁할 수 없는 경우,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답변일:2008-07-29) |
| [입찰]콘크리트 균열부분에 하자발생의 책임을 하도급업체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답변일:2008-07-29) |
| [계약,하도급]고속국도에 설치된 가변정보표지판 의 외함 도색이 외부환경요인에 의해 손상된 경우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 기간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하나, 동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다른 법령(민 ...(답변일:2008-07-29) |
| [입찰]전기공사계약의 경우 현장 대리인 선임 및 변경과 관련해,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하는 바, 공사계약에서 현...(답변일:2008-07-29) |
| [입찰]단순납품은 재하도급 금지 적용안돼 [새창] 유권해석 1. 고객님의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답변일:2008-07-29) |
| [입찰]등록기준 주기적 신고기한 ‘3년 뒤 30일 이내’ 지켜야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는 시행령 동조 제1, 2항에서와 같이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답변일:2008-07-29) |
| [입찰]개정된 운행제한위반(과적)차량 단속 관련 도로법을 알고 싶습니다. [새창] 유권해석 건설교통부에서는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화주 등으로부터 과적을 지시 또는 요구받은 사실을 신고할 경우 화물운송계약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화주 등에게 받을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해 화주를 신고하는 경...(답변일:2008-07-29) |
| [입찰]이중하도급계약을 체결해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부대입찰집행기준’에 위배여부 및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해당’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전기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답변일:2008-07-29) |
| [입찰]조경분야의 건설기술자에 해당해 주기적 신고 때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과 3의 건설기술 관련 직무분야와 등급의 분야가 국토개발분야의 기술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전문분야인 조경에 ...(답변일:2008-07-29) |
| [입찰]공동주택 발코니 면적 산정 방법은. [새창] 유권해석 발코니는 외벽의 직각방향으로 내부와 외부 사이를 완충하는 바닥부분이며 외벽이 오목한 발코니의 경우 내부와 내부가 마주보는 부분은 발코니로 인정하지 않으나 내부와 외부가 면하는 부분인 경우 발코니로 인...(답변일:2008-07-29) |
| [입찰] 2006년 1월 1일이 조정기준일인 경우 우선시공분에 대한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때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 중 공 ...(답변일:2008-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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