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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기간 내에 준공계를 제출하였으나 계약기간 경과 후 보완지시를 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지체일수 산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회계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사인 간에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문서, ‘민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 ...(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내역서 오류나 단가계산 잘못은 계약금액 조정 사유 될 수 없어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해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답변일:2008-08-04) |
| [입찰]시공사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으로 인하여 추가된 한전공사비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사항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물량내역서상의 수량과 설계도면상의 수량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설계서 누락·오류분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자의 사직 후 재입사하면 재입사일부터 퇴직금 산정 [새창] 유권해석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해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동안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는 한편, 그때까지의 계속근로관계에 대한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다음날 재입사해 계속 근무를 했다고...(답변일:2008-08-04) |
| [기타]설계변경 금액 산출 오류 땐 당사자간 협의 통해 재조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과정에 조정금액 산출오류 등으로 인하여 일부 공종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된 경우로서 현재 계약을 이행 중 ...(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발주기관의 신기술 사용에 대해서 [새창] 유권해석 A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7조 규정에 의해 그 사용에 관 ...(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내역 입찰공사 설계서 다를 땐 시방서 등 확정후 계약금액 조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내역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제4호 ...(답변일:2008-08-04) |
| [입찰]공사자재 설계서 부합 여부는 1차적으로 계약상대자가 판단 [새창] 유권해석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것이며, 공사에 소요될 설비 또는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그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돼야 하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답변일:2008-08-04) |
| [기타]공사일괄 하도급 시행 땐 산재예방 조치 의무 없어 [새창] 유권해석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주체로서 사업주는 ‘동일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해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므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의 ...(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외국기업의 해외시공실적 인정은 법령 등 고려해 계약관이 판단 [새창] 유권해석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입찰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해당 입찰공고 내용 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의 입찰참...(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고용된 이를 공사 수급자인 건설회사나 하도급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재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 [새창] 유권해석 원고는 1999년 박씨에게 매달 18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굴삭기 조종사로 고용돼 공사현장에 근무하면서 박씨의 지시로 A건설에 시간당 건설기계사용료를 청구하기 위해 A건설 현장소장으로부터 매일 근무한 시 ...(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건설공사비 지수에 의한 상승률을 적용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일괄입찰공사의 자재뱐경 요청은 계약 공무원이 성능 등 고려해 결정 [새창] 유권해석 A. 1. 귀 질의 2-가, 나, 라, 마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계약을 이행해야 할 것이며, 계 ...(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설계도면과 내역서가 다를 경우 계약조건 등 고려 설계변경 판단 [새창]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당해 계약조건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설계도면...(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국가기관 부당 입찰집행 땐 이의제기·시정요구 할 수 있어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답변일:2008-08-04) |
| [기타]총계방식 단가 구성내용 변경땐 세부품목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 [새창] 유권해석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설계변경후 계약금액 조정 땐 물가변동 따른 단가로 재조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때 설계변경 전에 ...(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문화재 시굴·발굴조사비용 특약 없을 땐 발주기관 부담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법규에서 정 ...(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절토사면의 경사를 완화, 시공한 경우 증가된 수량에 대한 단가 적용기준은? [새창] 유권해석 A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답변일:2008-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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