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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금차 계약별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까?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대장의 작성은 공사의 계약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차수 계약별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대장은 차수 계약기준으로 개별 작성해야 하며, 각각의 차수별 건설공사 ...(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도급금액은 통보대상인 1억원 미만이지만, 총공사부기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통보대상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대장의 작성은 계약별로 이루어지게 되나, 통보대상은 총공사부기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통보해야 합니다.(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당초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이었으나 계약변경으로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 되었을 때에도 계속 통보해야 합니까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대장의 작성 및 통보기준은 도급금액 1억원 이상 공사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도중에 변경계약으로 인해 1억원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 그 이후에는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건설업체는...(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계약서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서 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에 의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금액․공사기간 기타 사항들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내역서에 품질관리비 누락 땐 관계법령 등 고려해 설계변경 [새창] 유권해석 A.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품질관리비는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계약 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해 요구되는 비용(품 ...(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발주처 협의로 반입하는 무대물량은 산출내역서의 유대물량에서 수량을 감해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한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설계 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답변일:2008-08-04) |
| [입찰]시공잘못 따른 하자여부는 계약이행상황 등 고려해 판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하자보수란...(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발주기관이 우선시공 승인 땐 발주기관이 우선시공 승인 땐 [새창]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당해 계약조건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복합공사 손해보험 가입범위 [새창] 유권해석 A.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답변일:2008-08-04) |
| [입찰]일반공법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특허권자 또는 신기술개발권자로부터 동의서나 공사포기서를 받아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설계는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목적물을 정하고 그 정한 바에 따라 시공방법 및 자재 등을 결정하여 설계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공사설계서 내용 분명 하지 않을 땐 시공방법 등 확인후 계약금액 조정 [새창] 유권해석 A.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당해 계약조건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의 내용이...(답변일:2008-08-04) |
| [입찰]현장설명 시 설명한 바 있으나 배부한 내역서에는 해당 공사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새창] 유권해석 A.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실질근로 제공했다면 산업연수생도 근로자 [새창] 유권해석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돼 대상업체와 연수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답변일:2008-08-04) |
| [입찰]작업시간 할증적용 가능 여부 계약담당 공무원이 판단 결정 [새창] 유권해석 A.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회계예규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 적용되...(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하도급업체 바뀌어도 당초 비율은 지켜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A.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나, 불가피하게 동 ...(답변일:2008-08-04) |
| [기타]타워크레인 설치작업중 사고 원도급사 업무상 과실치사 안돼 [새창] 유권해석 현장대리인이 동일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해 행하는 경우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고, 전문업자가 원도급업체로부터 타워크레인의 작업공정부분을 도...(답변일:2008-08-04) |
| [기타]연수중 근로대가 받으면 외국인도 근로자에 해당돼 [새창] 유권해석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업체에 배정돼 대상업체와 연수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으로 그치는 것 ...(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물량내역서 누락·오류있을 땐 계약일반조건 따라 설계변경 가능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것인 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상의 노무 및 재료의 양이...(답변일:2008-08-04) |
| [입찰]설계, 시공 일괄 입찰공사 변경계약(증액)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답변요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기본계획,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및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고, 낙찰자 결정 후 심의 확정된 설계서에 ...(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총계방식 계약 단가 변경은 단가산출서 등 활용해 산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 작성되지 않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돼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돼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는 회...(답변일:2008-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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