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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공동도급 공사인 경우, 대표사가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대표사에게만 부과됩니까? [새창] 유권해석 공동도급 대표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구성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내역서에 시공비 5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289, 완료)  단순 물품계약인 경우에는 건설공사가 아니므로 통보대상이 아니나, 물품납품 외에 그 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로 간주되므로 전체 계약금액에 대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시행사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이 됩니까? [새창] 유권해석 시행사와 건설업체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행사와 건설업체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개발사업에 관한 금전 등의 대여여부와 상관없이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이 됩니다.(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전체 계약금액에 대해서 작성해야 합니까?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360, 완료) 설계․시공 일괄 계약(Turn-Key)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 조항에 의거한 건설공사 계약방식이므로 전체 계약 금액에 대하여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건설업체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인해 건설공사대장을 더 이상 작성할 수 없을 경우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465, 완료) 건설업체는 해당공사의 처리결과(계약해지 또는 중도탈퇴 등)와 그 사유(부도․파산․해산 등)를 건설공사대장에 입력하여 변경통보를 합니다. 추후 모든 변경(추가)통보한 내용이 발주자의 확인완료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새창] 유권해석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하도급 받은 일반건설업체도 원수급업체와 별도로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해야 합니까?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여야 하는 주체는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수급업체이므로, 하도급업체는 일반건설업자라 하더라도 건설공사대장의 전자통보대상이 아니므로, 통보하여서는 안됩니다. 2008년 1...(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건설공사대장이란 무엇입니까?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말합니다. 건설공사대장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국가계약법령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있어서도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하여야 합니까? [새창] 유권해석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은 건설공사가 아닌 물품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사회간접자본 시설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도급계약 형태가 아니라 협정등을 체결한 경우에 통보대상이 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위와 같은 협정 등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SOC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등이 제3의 회사를 설립하고, 그 설립회사와 건설 ...(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계속비 공사인 경우 매년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 [새창] 유권해석 계속비 공사인 경우는 장기계속공사처럼 매년마다 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므로 최초 총액계약시점을 기준으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합니다. 최초계약일부터 최종준공일까지 1개의 건설공사대장에 그 기재사 ...(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법률상 건설공사가 아닌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공사인 경우에 전체공사에 대해서 건설공사대장 작성여부.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2461, 완료) 복합 공사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건설공사대장의 작성편의를 위하여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의 내용도 포함하여 전체 공사에 대하여 통보하는 것이 바...(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자기공사인 경우에도 통보대상이 됩니까?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도급받은 공사를 대상으로하므로 자기공사는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통보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새창] 유권해석 2003년 1월 1일 이후 도급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로서 도급금액(총공사부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가 통보대상이 되며, 2004년 1월 1일부터는 도급금액(총공사부기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 적용됩니 ...(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최초 총공사부기금액’과 ‘변경된 총공사부기금액’중 어느 것을 기재해야 합니까? [새창] 유권해석 변경된 총공사부기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2차 계약 기간 도중에 각각 1,150,000,000원과 1,200,000,000원으로 변경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변경 사항 통보를 통하여 그 사항을 통보합니다. ▷ 2006 ...(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발주자가 주한외국인(미8군 포함)인 경우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새창] 유권해석 통보해야 합니다.(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기준금액인 1억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새창] 유권해석 도급금액이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억원 이상인 경우(‘03.1.1～’03.12.31에 계약된 경우는 3억원이상)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이 됩니다.(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전자 통보하도록 지정․고시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은 무엇입니까?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1999년부터 구축․운영하는 정보통신망입니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민간공사로서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새창] 유권해석 건설교통부고시 공동도급운영기준(제2000-81호)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동수급의 경우에 대표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를 선임하고, 그...(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보수공사를 시행후 정기적(월별) 또는 해당 건수마다 시행분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509, 완료)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입니다.
단가계약공사인 경우 계약시 도급금액이 명시되지 않고 계약 체결 후 상황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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