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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동수급계약(분담이행방식)의 구성원 변경관련 [새창] (질문일:2013-05-16, 질문자:c114, 조회수:4649, 완료) 
질의 1과 3: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조에 따라 해당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답변일:2013-05-16,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조합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각자대표법인에 대한 효력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4항에 의하면 부정 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답변일:2007-01-09) |
| [입찰]낙찰자 계약포기시 차순위업체 계약관련 질의 [새창] (질문일:2013-05-14, 질문자:c114, 조회수:5071, 완료)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이른바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하게 ...(답변일:2013-05-14, 답변자:c114) |
| [입찰]입찰공고문에 표시된 공사기간과 다르게 계약체결이 가능한건지??? [새창] (질문일:2013-05-09, 질문자:c114, 조회수:2992, 완료)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에 계약과 관련된 공사기간 또는 납기 등을 확정하여 공고한 후 입찰을 실시하였다면 향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공고문에서 정한 공사기간 또는 납기대 ...(답변일:2013-05-09, 답변자:c114) |
| [인수,합병]법인합병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지위 승계여부 [새창] 유권해석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 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 적으로 승계된다면 ...(답변일:2005-08-26) |
| [입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답변일:2013-05-07) |
| [계약,하도급]특정법인과의 수의계약 체결근거의 법령조항 및 적법여부 [새창] 유권해석 계약에서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인 바, 수의계약체결여부에 대한 판단은 동 규정과 관련법 ...(답변일:2007-12-04) |
| [입찰]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문의 [새창] (질문일:2013-05-03, 질문자:c114, 조회수:2561, 완료)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답변일:2013-05-03,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건설면허없는 시공업자와의 도급계약에 대해서 질문 [새창] (질문일:2013-04-29, 질문자:dwhico, 조회수:2730,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건설업업무]하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보수책임 해당여부 [새창] 유권해석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동 예규 제33 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목적물의 하자...(답변일:2007-08-16) |
| [입찰]공동수급체의 입찰참가당시 면허와 제안서의 기술인력이 계약시점에 변경되었을 경우 조치방법? [새창] (질문일:2013-04-23, 질문자:c114, 조회수:2399, 완료)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입찰참가자격 등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고 입찰자의 자격 및 기술자 보유상황 등은 항상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이 체결된 후 당초 입찰참가 ...(답변일:2013-04-23,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에서 하도급 가능 여부 [새창] (질문일:2013-04-19, 질문자:jjoon0723, 조회수:2575,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입찰]면허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나 자격을 제한하 [새창] 유권해석 경쟁입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정한 요건을 갖 춘자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하게 ...(답변일:2006-10-24) |
| [입찰]공공기관 입찰시 대표자 변경 문의 [새창] (질문일:2013-04-18, 질문자:c114, 조회수:4006, 완료)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답변일:2013-04-18, 답변자:c114) |
| [입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새창] (질문일:2013-04-16, 질문자:c114, 조회수:2441, 완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답변일:2013-04-16, 답변자:c114) |
| [입찰]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질의 [새창] (질문일:2013-04-12, 질문자:c114, 조회수:3130, 완료)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2]의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 이상(일반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답변일:2013-04-12, 답변자:c114) |
| [건설분쟁]하자이행보증서문제 [새창] (질문일:2013-04-04, 질문자:coordiart, 조회수:3481,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입찰] 적격심사 시 1순위 업체의 서류 제출 포기 관련 [새창] (질문일:2013-04-04, 질문자:c114, 조회수:2419, 완료) 공공기관이 시행(집행)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해당 공고조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및 발주처의 계약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 ...(답변일:2013-04-04, 답변자:c114) |
| [입찰]중복 참여 기준 [새창] (질문일:2013-04-02, 질문자:c114, 조회수:2273, 완료)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과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합니다) 제15조 ...(답변일:2013-04-02,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입찰공고 방법의 적정성, 공고기간 요건구비 및 사업집행·사업유 [새창] 유권해석 - 귀 질의 1에 대하여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 ...(답변일:2007-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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