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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하도급 공사가 ‘08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되었으나 원도급공사가 ‘08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된 경우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489, 완료)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도급 공사가 통보대상이 됩니다.
- 즉, ‘08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된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415, 완료) -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공제조합관련]하자담보책임기간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2112, 완료)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공사의 종류에 의한 세부공종별로 구분되어 정해지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파일로...(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당해건설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해야 합니까? [새창] 유권해석 공동사업시행자와 건설업체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공동사업시행자와 건설업체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이 됩니다.(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협력업체들도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서 당해건설업체에 통보해야 합니까? [새창] 유권해석 이 경우 자기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는 발주자가 되는 것이므로, 협력업체와의 건설공사 계약은 원도급계약이 됩니다. - 따라서, 공사계약금액이 건설공사대장의 통보대상인 경우라면 협력업체는 원수급인 ...(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건설업체가 통보한 내용에 대해 발주자가 “수정요청” 하였는데, 이때도 30일 이내에 “재통보”해야 합니까?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227, 완료) 발주자에게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발주자로부터 “수정요청”을 받은후 30일 이내에 “재통보”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사유가 됩니다.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조합 아파트인 경우, 발주자 정보는 어떻게 입력합니까?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321, 완료) 발주자명에 조합명을 입력하여야 하며, 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합니까?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하수급업체가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건설공사대장을 전자 통보해야 합니까?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대장의 전자통보대상이 되는 공사는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받은 건설공사이므로 하도급 받은 공사는 건설공사대장의 전자통보대상이 아닙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계약체결한 하도급공사는 도...(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기준금액인 1억원은 관급자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되는 경우는 도급금액이 1억원이상(‘03.1.1～’03.12.31에 계약된 경우는 3억원이상)인 경우이며, 관급자재비는 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 공사도 통보해야 합니까?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 “건설공사”의 범위 : ∙건설 ...(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건설업체가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새창] 유권해석 발주자는 해당 업체의 과태료 부과사유 즉, 기한내 미통보, 허위 통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무엇입니까?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건설업체가 그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 ...(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계약일을 착공시점으로 소급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는?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체결일(변경일/신규사항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전자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99조제3의2 규정에 따라 통보하지 않거나 ...(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조달청이 공사계약을 대행하는 경우 조달청과 실수요기관 중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는 발주자는 누구입니까?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2081, 완료) 정보활용 측면에서 공사계약대행기관인 조달청보다는 실수요기관을 발주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대장 통보 대상인 발주자는 실수요기관입니다.(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당초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었지만 계약변경으로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었을 때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새창] 유권해석 공사금액 증액은 변경계약이 수반되므로 변경계약시점에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하고 통보해야 합니다.(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과거에 도급 받은 공사 계속 진행 상태이며 통보제도 시행일자 이후에 차수별 계약이 발생하는 경우 [새창] 유권해석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82조 또는 제83조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공사에 사용하는 부품이나 설비 등을 제조해서 납품하는데 이때도 통보해야 합니까? [새창] 유권해석 단순 납품의 경우에는 통보대상이 아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납품과 함께 그 설치공사를 원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해야 ...(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장기계속공사로서 2004년 1월 1일 전에 최초계약을 하였으며,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차수별 계약 [새창] 유권해석 장기계속공사의 통보기준은 ① 2003년 1월 1일 이후의 남은 차수별 도급금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이거나 ② 2004년 1월 1일 이후의 남은 차수별 도급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각 차수별 ...(답변일:2008-08-04) |
| [입찰]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을 체결하다가 도중에 계속비로 계약성질이 변한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새창] 유권해석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속비공사로 변경되어 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하고 최종준공일까지 1개의 건설공사대장에 그 기재사항 및 변경사항을 계속적으로 기재합니다. 이때 건설 ...(답변일:2008-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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