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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대표사외의 나머지 구성원들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343, 완료)  공동수급체 모든 구성원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기타]조합원 연명으로 된 하자보수보증증권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 회신 바랍니다.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707, 완료) 복수의 보증채권자가 존재하는 우리조합 하자보수보증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증채권
자 전원이 보증금청구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예:이민 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
정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전자 통보하도록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무엇입니까?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2622, 완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1999년부터 구축․운영하는 정보통신망입니다.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전자...(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2693, 완료)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 공사가 통보대상이 됩니다.
- 현재 건설공사대장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계약서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서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579, 완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당사자(하도급 공사포함)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금액․공사기간 기타 사항들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하도급계획(서)’ 대상 공사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317, 완료) 도급금액 300억 이상의 ‘최저가낙찰제공사’ 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대장의 [하도급계획] 사항을 작성하여 통보해야합니다.
건설공사대장에 입력한 ‘하도급계획’ 은 별지 제24호 서식 및 제24호의2 서식에...(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서 통보한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674, 완료) -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을 조회할 수가 없어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에 대해 허위작성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 또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통보한 경우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550, 완료) - 발주자는 해당 업체의 과태료 부과사유 즉, 기한내 미통보, 허위 통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요청"을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건설업담당자는 "과태료 부과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무엇입니까?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509, 완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업체가 그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고 있던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에 의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513, 완료) - 원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건설업체가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등)으로 하도급 받은 경우 공동 수급체의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계약변경으로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 되었을 때에도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계속 통보해야 합니까?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994, 완료)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작성 및 통보기준은 도급금액 4천만원 이상 하도급 공사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도중에 변경계약으로 인해 4천만원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 그 이후에는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 특정업체에서 100%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에 지분률 및 도급금액은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422, 완료) 특정공종을 100%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공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당해 공동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동도급 지분율 및 도급금액을 그대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당해 계약자체가 공동이행방식이라면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설비 납품 계약으로 4천만원으로 하도급 계약 체결하였으나 내역서에는 시공비 2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663, 완료) - 단순 물품계약인 경우에는 건설공사가 아니므로 통보대상이 아니나, 물품납품 외에 그 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로 간주되므로 전체 계약금액 4천만원에 대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금차 공사중반까지 시공하는 경우 금차 건설공사대장의 하수급인 현황에도 기재해야 합니까?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375, 완료) 금차 건설공사대장의 하수급인 현황에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예시 :
∙ 2005. 1. 20일에 3차 계약이 새로이 한 경우로서 하수급업체 A는 2차 계약기간중인 2004. 5. 20일에 하도급 계약을 하였으...(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원도급업체가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허위작성이나 미통보를 강요하여 허위 기재하거나 미통보 하게 된 경우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515, 완료) - 허위 작성이나 미통보를 강요한 원도급업체와 허위 작성 또는 미통보 한 하도급업체 모두 처분대상이 됩니다.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계약 후 착수하기 전에 업체사정으로 계약 해지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483, 완료) - 재하도급업체를 이미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정보 중 계약금액(0원으로 변경) 및 공사기간종료일(계약해지일로 변경)을 변경하고 계약해지사유를 기재하여 변경통보합니다.
- 아직 통보하기 전이라면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건설업체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는 어떻게 발급됩니까?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304, 완료) - 건설업체는 우선 대표사용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표사용자란 당해 업체를 대표하는 사용자로서 본사 차원에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대표사용자는 건설업체당 1개씩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착공을 먼저 하고 계약을 나중에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일을 착공시점으로 소급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566, 완료)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체결일(변경일/신규사항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전자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99조제3의2 규정에 따라 통...(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하도급업체로부터 다시 하도급을 받은 공사인 경우에도 재하도급업체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합니까?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613, 완료) - 원도급업체와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1차 하도급업체만이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가 있습니다. 하도급업체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은 재하도급업체는 통보의무가 없습니다.
-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현장기술인 배치현황에 기재해야할 기술자의 범위는?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건설업체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답변일:2008-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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