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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부지조성을 하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등 토목과 건축이 혼합된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865, 완료)  아파트 건축의 경우라면 건축공사로 분류되며,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주공종으로 입력합니다.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준금액인 4천만원에는 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2836, 완료) - 도급금액이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천만원 이상인 경우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이 됩니다.
- 그러나, 도급금액에는 관급자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현장기술인 배치현황 입력시 당해기술자가 수급업체 소속이 아니고 아웃소싱 업체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613, 완료) 현장배치기술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는 현장배치기술자로 볼 수 없으므로, 건설공사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란 무엇입니까?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488, 완료) - 건설공사대장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말합니다.
- 건설공사대장 중 하도급 건설업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건설기계대여업체의 범위는?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712, 완료) “건설기계대여업체”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합니까?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493, 완료) - 하도급 건설업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또한,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2차 이후 차수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이 작성할 경우 계약보증금란은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901, 완료) 각 차수별 건설공사대장 작성시 계약보증금란에는 1차 계약 체결 당시 납부한 총 공사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납부일을 기재합니다.
다만, 1차 계약 체결 후 총 공사의 변경 계약이 발생하여 계약보증금을 추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산재보험 및 근로자퇴직공제가입정보를 건설공사대장통보시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까?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2039, 완료) 2008년 1월 1일 이후 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부터 산재보험 및 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된 현장일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는 산재보...(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2375, 완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보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하도급업체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누구에게 통보해야합니까?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253, 완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직접 통보합니다.(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건설공사대장을 작성시 이전 차수 계약 때 납부한 하자보수보증도 통보하여야 합니까?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512, 완료) 하자보수보증인 경우 금차 계약기간동안 납부한 사항만 기재하여 통보합니다.(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통보한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가 “수정요청”으로 처리한 경우도 허위통보에 해당됩니까?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231, 완료)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단순 오기, 착오 등의 경우도 있을 것임) 사례별로 발주자 측에서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공사에 사용하는 부품이나 설비 등을 제조해서 납품하는 경우에도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합니까?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305, 완료) - 단순 납품의 경우에는 통보대상이 아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원도급업체로부터 납품과 함께 그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건설업체가 통보한 내용에 대해 발주자가 “수정요청” 하였는데, 이때도 30일 이내에 “재통보”해야 합니까?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222, 완료) - 발주자에게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 발주자로부터 "수정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재통보"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사유가 됩니다.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어떻게 통보해야 합니까? [새창] 유권해석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주자중 대표자(기관)을 선정하여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아야 하므로, 도급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일:2008-08-04) |
| [계약,하도급]현장기술자를 2개이상의 현장에 이중배치하게 되면 이에 관한 제재가 있습니까?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2139, 완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현장에 배치한...(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원도급공사가 1억원 미만이었다가 1억원 이상으로 변경 계약되어 변경된 시점부터 통보되기 시작한 경우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218, 완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따르면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도급 업체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합니다.
- 원도급공사가 1억원 미만이었다가 1억원...(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 공사대금수령사항을 입력할 때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419, 완료) - 공사대금 수령사항에는 원도급자가 지급한 대금 뿐 아니라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 대금도 모두 포함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08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고 ’08년 1월 1일 이후에 공사금액 또는 준공기한에 대한 변경계약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306, 완료) -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08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계약된 하도급공사부터 통보대상이 됩니다.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계약변경으로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에도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합니까?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2089, 완료) - 최초 계약은 4천만원 미만이었지만 4천만원 이상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변경계약을 하는 경우, 변경계약시점에서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 이 경우에 계약일은 변경계약일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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