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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에 대한 질의...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2383, 완료)  민간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도급계약에서 따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공동도급현장의 지급보증관련 문의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898, 완료) 1. 우선 우리 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에 기한 보증책임은 계약자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부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와 전화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아파트하자 보수에 대하여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2122, 완료) 사업주체는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주택법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바, 귀하가 질의한 사항과 같이 하자담보책임기간(주택법...(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하자담보책임기간과 보증기간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2991, 완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증기간의 만료일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까지로 하고 있는 바, 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전에 하자보수 사유가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기타]하자보수 보증금 관련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2339, 완료) ㅇ 질의 1, 2에 대하여
- 우리조합에서 발급하는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기간은 보증기간만료전 연기신청여
부에 관계없이 보증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종료되며 보증기간의 연장은 불가합니다.
다만, 보증기간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기타]하자이행증권 발급 기한 초과시 발급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4311, 완료) 하자담보책임기간개시일(통상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마친날)
부터 30일이 경과하여 보증신청을 하는 경우 하자발생여부 등 보
증심사를 위하여 보증채권자(발주자)가 확인한 무사고증명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기타]하자보수공사 구상청구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2284, 완료) 일반적으로 발주처(도급인)는 하자보증기간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의 입증여부
및 책임소재의 규명을 위해 시공사(수급인)에 먼저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수
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칙상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기타]아파트하자보수보증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에 관한 질의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3152, 완료) 0 발주자 또는 사용자의 관리소홀등이 아닌 시공상의 잘못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내
에 발생된 하자의 경우 보증기간만료일전에 하자보수요청하였다면 동 하자보수가 완료
될때까지는 보증책임이 있음을 알...(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기타]하도급대금 지급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2635, 완료)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는 보증금액에 해당 보증수수료의 기
본요율을 적용 산정한 후 보증금액별 할인률, 신용등급별 할인ㆍ
할증률, 연계이용할인율 및 특별할인ㆍ할증률을 순차적으로 적용
하여 산출...(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기타]하자보수보증서 명의 변경 문의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3198, 완료)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채권자 명의변경 방법은 신청자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어 보증서하단 연락처를 참조하여 시공사를 관할하는 지
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하자보증후 업체가 폐업처리된경우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4154, 완료)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시공사가 부도발생
등으로 하자보수 이행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조합에 보증금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보증금 청구 시에는 보증금청구서(정형적인 양식은 없음)와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건설업 취득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5826, 완료) 일반건설업자가 중복등록이 가능한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
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
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7개 전문건설업을 제외하고는 중복등
록이 불가능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기타]하자보수에 대한 시공사와의 이견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2358, 완료) ○귀하의 질의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면,
건물앞 계단 상층부 평면부분에서 빗물이 건물내부로 유입되는 현상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ⅰ)계단상층부 평면 부분의 구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기타]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실적인정건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2573, 완료) 현재 전문건설업의 실적전환을 인정받으려면 2005~2007년 3개년도 기성실적증명서가 필요하며 2007년도 기성실적증명은 2008.7월 이후에 발급 가능하므로 2008.8월부터 실적전환업무 처리가 가능하
다고 합니다....(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공제조합관련]선금급 공동관리 대상금액 적용기준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2608, 완료) o 우리조합은 조합원이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하는 선급금에 대하여는 심사
절차를 거쳐 전액 보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령한 선급금이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합이...(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기타]출자좌수 처분관련건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424, 완료)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이 출자지분 취득을 요구하는 경우에 지분을 취득하고
있으나,
조합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있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취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하자보증수리의담보책임범위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803, 완료) 1.우리조합의 하자보수보증책임은 보증서 뒷면 약관 제1조와 같으
며 미시공은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시공사에 시공을 요청하여
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보증채권자 부담으로 우선 하자보수 후 나중에 보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 하도급계약서상 선급금액이 표기 되어 있으면 표기된 금액만큼 공제하여 보증금액을 산출합니다. (최초기성금 지금기일 경과 후에 보증신청하는 경우로 선금이 지급된 때에는 미정산 ...(답변일:2008-08-04) |
| [공제조합관련]하자책임 유무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2035, 완료) 귀하의 질의내용대로 위의 공사가 설계도서.시방서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어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고, 설계도서상 문제 또는 천재지변등에 의한 것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2항(발주자의 지시 등)에 해...(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원도급공사가 1억원 이상이었다가 1억원 미만으로 변경 계약되어 더 이상 통보되지 않은 경우 [새창] (질문일:2008-08-04, 질문자:c114, 조회수:1418, 완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도급 업체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합니다.
- 건설공사대장의 통보기준은 도급금액 ...(답변일:2008-08-04, 답변자:c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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