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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동도급 [새창] (질문일:2010-03-23, 질문자:kyun88, 조회수:1906,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건설업업무]면허기준 및 등록기준의 특례규정 적용방법 [새창] 유권해석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 제2호 라 목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자가 출자하여야 할 공제조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의규정(건설업면허 및 ...(답변일:2010-03-23)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새창] 유권해석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1. 중복인정 횟수 및 중복인정 업종수 가.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 ...(답변일:2010-03-23) |
| [건설업업무]영업정지이전에 수주한 공사를 영업정지후에 공사를 할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을 받...(답변일:2010-03-22) |
| [건설업업무][공사대장통보]건설공사대장의 의미 [새창] 유권해석 회신내용 :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말합니다. 건설공사대장은 동법 시행규칙 별...(답변일:2010-03-22)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신설법인의 준비금 인정방법 등 [새창] 유권해석 가. 질의"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신설법인의 적립금 적립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나. 질의"나, 다, 라"에 대하여 건설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 함 ...(답변일:2010-03-22) |
| [시공,건설기술]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회신내용 ㅇ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함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실벌점제도의 취지에 따라 준공이 된 ...(답변일:2010-03-19) |
| [계약,하도급]계약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건설업자와 계약 체결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건설경제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전화번호 회신내용 1.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동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답변일:2009-12-22) |
| [계약,하도급]건설공사 하도급통보의 방법 [새창] 유권해석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건설경제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전화번호 등록일자 2003.07.11 수정일자 2009.12.22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답변일:2010-03-18) |
| [시공,건설기술]조경수목 이식공사 후 수목이 고사한 경우 하자담보책임 여부 [새창] 유권해석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하자담보책임이 없는 바, 귀 질의의 당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여부는 도급계약내용, 수목의 하자여부, 발주자...(답변일:2010-03-18) |
| [건설분쟁]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 발급이 공사대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도급계약 내용 등을 ...(답변일:2010-03-18) |
| [건설일반]전문건설업의 하도급 재하도급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구토해양부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건설경제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전화번호 등록일자 2004.03.11...(답변일:2010-03-17) |
| [입찰]조달청에서 물품구매시에 적용하는 적격심사기준은 ? [새창] 유권해석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중소기업간경쟁제품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답변일:2010-03-17) |
| [건설업업무][질문]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내용은? [새창] 유권해석 답변입니다. 1. 도입취지 : IMF외환위기 이후 건설공사 물량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 부실업체(페이퍼컴퍼니)들이 난립하였으며 이러한 부실업체들이 수주한공사를 시공 ...(답변일:2010-03-16) |
| [입찰]입찰참가자격등록 [새창] (질문일:2010-03-16, 질문자:kyun88, 조회수:2152,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입찰]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새창] 유권해석 등록신청서 송신 후에 출력한 시행문에 안내한 서류를 우송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고 서류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 외에는 사본에 ‘사실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인감증명...(답변일:2010-03-16) |
| [입찰]신규 입찰참가자격 [새창] 유권해석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등에 참가하기 나라장터(www.g2b.go.kr)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등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를 ...(답변일:2010-03-15) |
| [입찰]대한건설협회 비회원사가 공사입찰관련하여 당하는 불이익 [새창] 유권해석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코져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3485- 8327)과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590-8775 우영명)에게 질의 회신 내용을 ...(답변일:2010-03-12) |
| [시공,건설기술]대리석시공기술 [새창] 유권해석 대리석시공기술, 타일시공기술의 경우 상당히 각광받고, 기술자도 인기가 많습니다. 석재분야 자체가 수요가 많습니다. 단,,내장쪽으로 가시면,,일기영향을 덜 받아서 좀더 인기가 높습니다. 보...(답변일:2010-03-12) |
| [계약,하도급]하도급공사 실행 능률급계약의 적법성 [새창] 유권해석 도급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원 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답변일:2010-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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