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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업무]지자체가 경미한 건설공사를 무면허 자에게 도급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는 동 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체단체가 경미한 건설공사...(답변일:2010-04-07) |
| [건설일반]공사대금의 압류시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받을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회신내용 1.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 및 ...(답변일:2010-04-07) |
| [시공,건설기술]조경유지관리용역업무도 건설공사인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회신내용 1) 귀 질의의 (순수)용역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회신하기 어려운점이 있는 것이나, 건설공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의 내용 등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사 ...(답변일:2010-04-06) |
| [건설업업무]대학 재학중인 기술자의 면허기준상 기술능력 인정 여부 [새창] 유권해석 대학재학중인 자가 국가기술자격(토목기사 1급)을 취득한 경우 재학 중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건설업면허기준상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 ...(답변일:2010-04-06) |
| [건설업업무]주택건설업·전기공사업 등에서 종사한 임원의 경력임원 인정여부 [새창] 유권해석 가. 질의"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 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동 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동 법 시행규칙 공포일이후 건설업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답변일:2010-04-05) |
| [시공,건설기술]상하수도 공사에서의 부대공사 범위 [새창] 유권해석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21조 ...(답변일:2010-04-02) |
| [건설업업무]면허신청 시 기존 건설업자의 공제조합지분의 일부를 양수하여 출자증권 구비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업종별로 건설업면허를 받아야 하며, 동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이하여 일정좌 ...(답변일:2010-04-02) |
| [계약,하도급]가압류되어 있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합의하여 우선 지급받을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회신내용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 및 지 ...(답변일:2010-04-01)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외국인의 건설업등록시 결격사유 관련조항 적용방법 [새창] 유권해석 외국인이 국내건설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국가에서 법 제13조제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답변일:2010-03-31) |
| [건설업업무]비 건설업자가 건설업자를 합병 또는 양수 시 건설업영위기간 승계 여부 [새창] 유권해석 법인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상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하므로 귀 질의의 비 건설업자가 1년 이상의 건설업을 ...(답변일:2010-03-31) |
| [건설업업무]영업정지기간중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의 범위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자가 영업정지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계속시공 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계약변경이 영업정지처분 전에 하도급계 ...(답변일:2010-03-30) |
| [건설일반]시정명령 중 영업정지 처분 및 관허사업제한에 따른 영업정지 철회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의거 건설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8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 ...(답변일:2010-03-29) |
| [건설업업무]계약직 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 인정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 중 기술능력(건설기술자)은 비고 제1호(기술능력)가 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답변일:2010-03-29) |
| [시공,건설기술]준공후 하자 및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담보 불이행시 처리방법 [새창] 유권해석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답변일:2010-03-26) |
| [건설업업무]낙찰 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 정지처분기간동안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 이 경우 영업의 정지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체결 및 입찰, 견적 등 이에 ...(답변일:2010-03-26)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건설업등록기준으로서의 사무실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인 사무실의 인정요건은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답변일:2010-03-25) |
| [건설업업무]면허취소처분 후 건설업자의 계속시공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답변일:2010-03-25) |
| [건설일반]사업자 폐업신고하였을 경우 건설업자 해당여부 [새창] 유권해석 회신내용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과세를 위한 절차로써 동 법인이 사업자 폐업신고 후 사업을 하였을 경우 가산세 등을 부과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한 건설업...(답변일:2010-03-24) |
| [건설업업무]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건설업도 영업정지 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경우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당해 건설업에 한하여 영업이 정지되는 것이며, 동 처분을 받지 아니한 다른 건설업까지 영업을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답변일:2010-03-24) |
| [입찰]지역공동도급 [새창] 유권해석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 1개사이상을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답변일:2010-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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