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HOME > 건설지식
| 카테고리 |
|
|
 |
| 75 of 554 (11,077 건) |
| [인수,합병]분할전회사의 모든 채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하면 무효 [새창] 판례 【판시사항】 상법 제530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있어서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의 모든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답변일:2010-04-20) |
| [환경관련]석면은 무엇이며 어떻게 관리되어야하는가? [새창] (질문일:2010-04-20, 질문자:c114, 조회수:1654, 완료)  1. 석면이란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환경 중에 존재하는 6가지 섬유상 광물의 총칭으로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건’이라는 의미로서 100만년전의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하였다. 마그네슘과 규소를 포함하고 있는 ...(답변일:2010-04-20,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오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용역”이 건설용역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새창] 유권해석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토목공사.건 ...(답변일:2010-04-19) |
| [부동산]보금자리주택 자산기준이란? [새창] (질문일:2010-04-19, 질문자:c114, 조회수:1521, 완료)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의 근거를 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2010년 4월 19일(월) 공포·시행되고, 이에 따른 자산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을 마련하여 4월 2...(답변일:2010-04-19,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지역의무공동도급이란? [새창] (질문일:2010-04-16, 질문자:c114, 조회수:2743, 완료)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 1개사이상을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답변일:2010-04-16,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연대보증인 하자보수 시 하수급인에게 구상권 청구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므로 귀 질의의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아 시공한 공사 ...(답변일:2010-04-16) |
| [인수,합병]합병시 소멸법인의 건설업 등록 보유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회신내용 1. 동일업종의 건설업자인 법인간의 합병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 신고대상이 아닌 것이나 동법 제9조에 의한 기재사항변경 대상이되며, 2. 건설업 영위기간의...(답변일:2010-04-16) |
| [계약,하도급]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사업제안)공사의 기성대가 지급 [새창] 유권해석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우리부가 고시한 “건설공사공동도급운영기준”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간의 상호협 ...(답변일:2010-04-15) |
| [건설업업무]일반건설업체간 합병 시 실질자본금 및 경영평점 결정 방법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 또는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상속한 상속인의 시공능력은 종전 법인 ...(답변일:2010-04-15) |
| [환경관련]녹색인증제란무엇인가요 [새창] (질문일:2010-04-15, 질문자:kyun88, 조회수:2040,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환경관련]녹색인증 재도란 무억인가요 [새창] 유권해석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는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녹색인증제를 ‘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답변일:2010-04-15) |
| [건설일반]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사업 확대 [새창] 유권해석 회신내용 1. '07. 12. 2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개정을 통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공사의 범위를 공공공사의 경우 5억원 이상 공사(기존 10억원), 공동주택 공사의 경우 200호 이 ...(답변일:2010-04-14) |
| [건설정책]국토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새창] 유권해석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 규정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금일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시작되었다. * 에너지·온실가스 목 ...(답변일:2010-04-14) |
| [품질,안전]기술인력 보유 평가방법은? [새창] (질문일:2010-04-13, 질문자:kyun88, 조회수:2297,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입찰]기술자 적격심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 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에 대해 평가합니다. 이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최근 6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당 자격 ...(답변일:2010-04-13) |
| [입찰]노동부장관표창에 따른 부실벌점 경감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제1항 [별표8] 제5호 마목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의 표창을 받아 부실벌점을 경감하고자 할 경우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4.4 공사시공과 관련하여...(답변일:2010-04-13) |
| [건설업업무]건설공사가 아닌 공사에 대하여 공제조합 보증서 발행 여부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건설공사용 TOWER CRANE을 단순히 설치·해체하는 것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공사로 보기는 어려우나, 동 공사를 보증할 것인지 여부는 각 공제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 ...(답변일:2010-04-12) |
| [시공,건설기술]하수처리장 기계설치에 필요한 면허 적용여부 [새창] (질문일:2010-04-10, 질문자:me0816, 조회수:2927,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입찰]입찰참가시 시공경험평가기준이 다른 이유는 [새창] 유권해석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답변일:2010-04-09) |
| [건설업업무]보증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해지 된 경우의 소멸시효 기산일 [새창] 유권해석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상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상 보증채권자가 각 공제조합에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만료일부터 5년...(답변일:2010-04-08) |
  71 72 73 74 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