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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716 판결(공1997하, 3644)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0083 판결(공1998상, 260) /[3] ,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공1990, 112...(답변일:2010-04-29) |
| [건설업업무]건설업합병 시 존속법인의 공사승계시공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업자간의 합병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합병절차 등은 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2. 건설업자간의 합병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답변일:2010-04-29) |
| [시공,건설기술]시설물 유지 관리업의 업무범위 [새창] 유권해석 시설물 유지 관리업의 업무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에 의거 기존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이며, 다른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여러 개의 공종이 복합된 보수공 ...(답변일:2010-04-28) |
| [인수,합병]대도시내 5년 미만의 법인이 5년 이상의 법인을흡수합병한 이후에 중과여부 [새창] 유권해석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법인을 합병한 다음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답변일:2010-04-28) |
| [건설금융]P-CBO 회사채(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란 무엇인가요? [새창] (질문일:2010-04-28, 질문자:c114, 조회수:2321, 완료)  정부가 최근 내놓은 주택 미분양 대책에 따라 다음달부터 중소형 건설사들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이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들여 보증을 하고 신용등급을 높인 뒤 유동화 채권인 P-...(답변일:2010-04-28, 답변자:c114) |
| [부동산]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공사중단에 대한 정당 [새창] 유권해석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답변일:2010-04-27) |
| [건설업업무]건설업체 대표자의 타 건설업체 대표자 겸임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할 수 없으나 귀 질의의 경...(답변일:2010-04-27)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자본금·기술능력 1번씩만 특례 인정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새창] (질문일:2010-04-27, 질문자:c114, 조회수:2559, 완료) 지난 2월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건설업종 추가등록에 따른 ‘등록기준 중복인정’ 제도에 대한 업체들의 관심이 높고 개별 사례가 다양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예시를 들어가며 상세히 설명하는 문답풀이 자료를...(답변일:2010-04-27,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건설업자의 복합공사 하도급 여부 [새창] 유권해석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를 도급 받을 수 없으나, 다만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전문건설 ...(답변일:2010-04-26) |
| [건설일반]부실벌점으로 인한 불이익 적용 시기 [새창] 유권해석 회신내용 부실벌점은 반기 단위로 합하여 산정되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9월에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바로 불이익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08년 하반기(7월~12월)에 부과된 벌점을 모두 합...(답변일:2010-04-26) |
| [건설정책]도시 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알고싶어요? [새창] 앞으로 추진위원회·조합설립 동의 등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의무화가 없어지고, 청산금 지급에 관한 산정기준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은 이와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답변일:2010-04-23) |
| [시공,건설기술]건설업 명의 대여 여부의 판단 기준 [새창] 유권해석 판결요지】 [1]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답변일:2010-04-23) |
| [건설업업무]업종이 서로 다른 전문업자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전문건설업자가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다른 전문 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하도급 받기 위하여 당해 업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2이상의 전문 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하 ...(답변일:2010-04-23) |
| [건설업업무]특정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장침출수방지 쉬트공사 [새창] (질문일:2010-04-23, 질문자:jouky1999, 조회수:2656,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건설업업무]협회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는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산업기본법 제51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함)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답변일:2010-04-22) |
| [건설업업무]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를 자체 시공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건설공사를 건축주나 동 시설물의 주인 또는 관계법령상의 관리주체가 도급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답변일:2010-04-22) |
| [부동산]정비사업에 있어서 비례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새창] 비례율이란 비례율은 정비구역 내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추산액이나 총수입금에서 총사업비나 총지출금을 차감하고 난 후 이를 종전자산 평가액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비례율은 일반적으로...(답변일:2010-04-22) |
| [시공,건설기술]포장도로의 미끄럼방지공사 [새창] 유권해석 . 귀 질의의 공사가 이미 포장된 도로의 표면으로서 미끄럼방지 등 포장도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한 포장유지보수공사의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답변일:2010-04-21) |
| [건설일반]건설업 면허권 가압류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판시사항】 전기공사업 및 전기통신공사업면허들에 대한 가압류의 적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통상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환가할 수 없는 ...(답변일:2010-04-21) |
| [건설업업무]하도급대금 분쟁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가. 질의"가"에 대하여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으나, 다만 동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받은 일반...(답변일:2010-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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