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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업무]연면적의 산정기준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닌...(답변일:2010-05-12) |
| [시공,건설기술]신규 면허 취득 후 시공한 부분을 건설업자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새창] 판례 [판결요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에 건설업 면허 대여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고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구 건설업법(1994. 1. 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답변일:2010-05-12) |
| [건설업업무]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한 채권양도의 하도급 대가 직불과의 우선 채권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계약서상...(답변일:2010-05-11) |
| [시공,건설기술]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하수급인을 제한할 수 있는 주체 [새창] 질의회신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96,12,30.)으로 ’97. 7. 1.부터 도급한도액제도가 폐지되고 시공능력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도급받는 경우 별도의 제재는 하고 있지...(답변일:2010-05-11) |
| [건설업업무]공사예정금액의 의미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포함)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답변일:2010-05-10)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건설업 등록결격사유중 2010년 개정사항은? [새창] (질문일:2010-05-10, 질문자:c114, 조회수:1966, 완료)  결격사유의 내용 개정
-이 법 또는 주택법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법...(답변일:2010-05-10, 답변자:c114) |
| [시공,건설기술]현장대리인 변경 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답변일:2010-05-10) |
| [건설업업무]공사 중지된 경우 잔여공사를 각 공종별로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가. 질의"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에 해당 ...(답변일:2010-05-07) |
| [건설사업관리]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항 관련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새창] (질문일:2010-05-07, 질문자:c114, 조회수:5161, 완료) 회신내용 도급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의규정에 따른 직접시공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일:2010-05-07, 답변자:국토해양부) |
| [건설업업무]공동수급인 중 1인이 부도 발생 시 잔존구성원의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하는 잔여공사를 승계시공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가. 건설산업기본법(종전의 "건설업법"에서 제명개정)이 '97.7.1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 건설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제도는 동 법 시행 일부터 폐지되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일:2010-05-06) |
| [계약,하도급]2개 공종의 동일업체 하도급 계약시 통보율 적용방법 [새창] 질의회신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 ...(답변일:2010-05-06) |
| [부동산]상업용건물 투자수익률 정보,의미,산출방법은? [새창] (질문일:2010-05-06, 질문자:c114, 조회수:1360, 완료) Q1 상업용빌딩 투자정보 조사의 목적은 ?
표부동산 투자시장에 공신력 있는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지원하고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
상업용 부동산시 ...(답변일:2010-05-06,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매 기성시마다 기 시공액 대비 5%의 기성금 유보 시 적법 여부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매기성시마다 기 시공액 대비 5%의 공사 기성금 및 최종 기성금 중 총 공사대비 5%의 기성금을 유보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토대로 사실 판단할 사항 ...(답변일:2010-05-04) |
| [기술자,자격증]전문건설업 기능사 현장대리인요건 [새창] 질의회신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답변일:2010-05-04) |
| [건설업업무]공동도급에 있어서 도급금액 하한의 적용방법 [새창] 유권해석 가. 종전의 건설업법 제17조 제4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한도액이 일정액 이상인 일반건설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일반건설업자가 도급 받을 수 있는 도급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였으나, 나...(답변일:2010-05-03) |
| [인수,합병]회사분할시 등록세 면제요건(5년 이상의 의미) [새창] 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한 후 그 제1호에서 분할등...(답변일:2010-05-03)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부동산 개발업 등록은 어디에 하나요? [새창] (질문일:2010-05-03, 질문자:c114, 조회수:3108, 완료) Q1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왜 도입되었나요 ?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부동산개발 사업의 규모에 비하여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업...(답변일:2010-05-03, 답변자:c114) |
| [건설일반]민간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새창] 판례 판결요지】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 ...(답변일:2010-04-30) |
| [건설업업무]석면조사 및 해체 제거업은 어디에 등록을 하나요 [새창] (질문일:2010-04-30, 질문자:c114, 조회수:1442, 완료) 건설산업기본법은 입찰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석면조사 및 해체 제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부에 등록하여야 영위가능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자의 경우에도 관련법령에 따라 석...(답변일:2010-04-30,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하도급 미통보시 처벌과 처벌관청 [새창] 유권해석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 ...(답변일:2010-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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