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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산재보험료 산정 기초인 임금총액의 범위 [새창] 유권해석 1. 산재보험법을 적용 받는 사업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므로 기술용역업 및 일반토지측량과 조경사업을 병행하고 있을 때에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의 강제적용 대상이므로 산재보험을...(답변일:2010-05-27) |
| [세무,회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새창] (질문일:2010-05-27, 질문자:c114, 조회수:3095, 완료)  A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 ...(답변일:2010-05-27, 답변자:c114) |
| [인수,합병] 흡수합병에서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의 산정 법리 [새창] (질문일:2010-05-26, 질문자:c114, 조회수:1716, 완료) 전문가답변 화제의 판결 2008/07/10 12:28 합병에는 인수기업이 대상기업을 흡수하는 흡수합병, 양 기업이 소명하고 새 기업을 만드는 신설합병, 인수기업이 대상기업에 흡수되는 역합병이 있다.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은 ...(답변일:2010-05-26, 답변자:) |
| [건설업업무]건설법인의 과태료 등 체납시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동...(답변일:2010-05-26) |
| [건설업업무]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중 1개 사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대상인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 [새창] 유권해석 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동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답변일:2010-05-25) |
| [시공,건설기술]부대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질의 [새창] 질의회신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개업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하여야하나, 당해공사가 어느 ...(답변일:2010-05-25) |
| [시공,건설기술]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 [새창] 질의회신 1.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하나의 전문공종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복구, 개량, 보 ...(답변일:2010-05-24) |
| [건설업업무]채권압류와 노임의 직접지급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업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압류 ...(답변일:2010-05-24) |
| [인수,합병]회사를 양도하는 영업양도 계약의 두 가지 유형과 그 법률관계 [새창] 판례 【판결요지】 [1] 통상 회사를 양수한다는 것에는, 영업 주체인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인 양수인이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 ...(답변일:2010-05-20) |
| [건설업업무]철구조물 조립식 단층공장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동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답변일:2010-05-20) |
| [계약,하도급]기획재정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단품물가조정제도를 시행일 전에 [새창] 유권해석 회신내용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 또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개정 국가계약...(답변일:2010-05-19) |
| [건설업업무]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업종(건설업)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으나, 질의의 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5호의 규정중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사업의 종류에 관한 것이라면 이 법(건설산업 ...(답변일:2010-05-19) |
| [설계,감리]설계변경시 견적가의 단가적용 방법 [새창] 질의회신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예정가격작성시 "견적가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 받은 가격을...(답변일:2010-05-18) |
| [건설업업무]하수급인 변경 가능여부 및 절차는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동 법 시행령 제32 ...(답변일:2010-05-18) |
| [건설일반]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 성질(=위약벌 [새창] 판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와 소외 세윤종합건설 주식회사(후에 태안종합건설 주식회사, 대성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순차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답변일:2009-05-17) |
| [건설업업무]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급료가 산재보험료 산정대상인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산재보험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보고상의 임금총액에는 보험가입자인 대표이사의 임금만을 제외하고 다른 임원의 임금은 보험료산정에 포함시켜야 함. 즉,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와 근로기 ...(답변일:2010-05-17) |
| [건설일반]계약자가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가지급방법 [새창] 유권해석 회신내용 1. 귀 질의 "가, 나"항은 불가능합니다. 공사대금의 지급은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1항 및 제2항(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예산 ...(답변일:2010-05-14) |
| [건설정책]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대해 알고싶어요? [새창] (질문일:2010-05-14, 질문자:c114, 조회수:1591, 완료) 이번 서울시의 조례 개정안은 공공관리제를 도입하기 위한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먼저 공공관리를 위한 운영기준을 포함했다. 조례에 제6장 공공관리를 신설해 공공관리의 대상 및 적용범위, 비용부담, 공 ...(답변일:2010-05-14, 답변자:c114) |
| [건설일반]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 [새창] 판례 【판결요지】 [1] 수급인이 파산·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저가낙찰공사의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 ...(답변일:2010-05-13) |
| [건설업업무]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한 공사를 도급(하도급)받아 시공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자가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하도급을 포함)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나, 귀 질의의 민간아파트공사를 수주 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답변일:201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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