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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영업정지중 전차공사관련 수의계약체결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처분,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답변일:2010-06-10) |
| [세무,회계]"대형 평형 공사비 부가세를 총사업비에 포함한 것만으로 소형평형 조합원이 부가세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새창] (질문일:2010-06-10, 질문자:c114, 조회수:2902, 완료)  . 1, 2심의 판단
원심은, ‘분양총수입’에 이 사건 부가세가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는 원가법이 아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정되어 이 사건 부가세가 반영되었는지 ...(답변일:2010-06-10, 답변자:c114) |
| [시공,건설기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정의 [새창] 질의회신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답변일:2010-06-09) |
| [건설업업무]건설업등록기준 미달하는 경우 처분 전에 보완기간을 주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법 제8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권 자는 건설업의 등록말소를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답변일:2010-06-09) |
| [건설일반]겸업업체에서 자기 자신에게 하도급 가능한지 여부 [새창] (질문일:2010-06-08, 질문자:c114, 조회수:1458, 완료) 전문가답변 회신내용 '07. 5. 17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일반.전문간 겸업제한이 폐지되었으나,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답변일:2010-06-08, 답변자:) |
| [건설업업무]건축 및 토목공사에 부대 되는 조경공사의 시공자격(발주방법) [새창] 유권해석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외에는 도급 받을 수...(답변일:2010-06-08) |
| [건설업업무]건설업 등록대여 사실이 양도양수 후에 적발됐습니다 추후행정처분이 내려집니까? [새창] (질문일:2010-06-08, 질문자:c114, 조회수:1291, 완료) 법제처는 최근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 등록대여에 따른 등록말소 처분’ 관련 법령해석에 대해 “종전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해당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에 대해 건산법 위반에 ...(답변일:2010-06-08, 답변자:c114) |
| [건설일반]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은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답변일:2010-06-07) |
| [건설업업무]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계약체결 시 임의로 정한 경우 법령위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 법 제671조를 제외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 ...(답변일:2010-06-07) |
| [시공,건설기술]실리카 [새창] (질문일:2010-06-07, 질문자:jaek3, 조회수:2143,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건설업업무]건설업 영업범위에서 부대공사 범위란? [새창] (질문일:2010-06-04, 질문자:c114, 조회수:1721, 완료) 1,부대공사범위 (법 제16조 제4항, 영 제21조)
-주된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고아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답변일:2010-06-04,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건축물을 공종별로 분리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주택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써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 ...(답변일:2010-06-04) |
| [인수,합병]거래관행상의 건설업(단종공사업) 면허의 양도·양수가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 [새창] 판례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각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결정 결의서), 을 제2호증(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을 제3호증(납부통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우진 ...(답변일:2010-06-04) |
| [건설일반]주택면허 등록 완화 조건은? [새창] (질문일:2010-06-01, 질문자:c114, 조회수:1751, 완료)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454호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답변일:2010-06-01,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하도급대금 지급방법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새창] 유권해석 1. 현행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하도급대금을 구성하고 있는 자재비, 인건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건설 위탁한 목적물의 인수 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답변일:2010-06-01) |
| [계약,하도급]계약 불완전이행에 따른 클레임관련 공사비정산대한 의견은? [새창] (질문일:2010-05-31, 질문자:c114, 조회수:1508, 완료) 클레임(Claim)을 미국연방(GSA)조달규정은 "계약체결의 일방적 당사자가 계약에 근거해서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권리로 인정되는 금액의 지급, 계약조항의 조정, 계약조항의 해석방법, 또는 기타 구제를 서면으로...(답변일:2010-05-31,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1건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는 [새창] 유권해석 가. 질의"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의미는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건축법 등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1건으로 승인 ...(답변일:2010-05-31) |
| [보험]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나 지급계약보증보험에 있어 그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 [새창] 판례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나 지급계약보증보험에 있어 그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그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약...(답변일:2010-05-27) |
| [시공,건설기술]건설업 직접 시공 의무제도란 무엇인가요? [새창] 질의회신 직접시공의무제도(법 제28조의2 영 제30조의2) 1,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 범위-도급액 30억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 =직접시공이란:해당공정에 자기 인 ...(답변일:2010-05-28) |
| [건설업업무]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는 현장대리인인지 또는 현장소장을 의미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 시행령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답변일:201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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