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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업무]조경수목 이식공사 후 수목이 고사한 경우 하자담보책임 여부 [새창] 유권해석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하자담보책임이 없는 바, 귀 질의의 당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여부는 도급계약내용, 수목의 하자여부, 발주자...(답변일:2010-06-21) |
| [시공,건설기술]시공자 제한규정 이내일 경우 시공주체 [새창] (질문일:2010-06-21, 질문자:c114, 조회수:1823, 완료) 전문가답변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자는 경미한 공사(일반공사-5천만원, 전문공사-1천만원 미만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동법 ...(답변일:2010-06-21, 답변자:) |
| [건설업업무]하천공사(석공사)현장에 건축기사를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하천공사는 토목공사이므로 토목기술 ...(답변일:2010-06-18) |
| [건설업업무]철구조물이 포함된 건축물의 시공자격 [새창] 유권해석 '97.7.1부터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특수건설업이 폐지됨에 따라 철강재 설치 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포함되었으므로 철골공사가 포함된 건축물공사라도 건축공사업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가 직접 도급 ...(답변일:2010-06-18) |
| [시공,건설기술]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질의 [새창] 질의회신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종합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므로, 전문건설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공사를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는 없을...(답변일:2010-06-18)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건설현장 공사용리프트 설치관련 건설업등록업종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 공사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일:2010-06-17) |
| [건설업업무]시공 중 추가로 도급 받은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의 중복배치 가능한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가. 질의"가"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 동 법 ...(답변일:2010-06-17) |
| [건설업업무]무면허 시공 시 처벌규정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동 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외에는 도급 또는 하도...(답변일:2010-06-16) |
| [계약,하도급]토목공사 의 일괄하도급 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회신내용 1. 개별 건설공사를 어떤 건설업종에서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며,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답변일:2010-06-16) |
| [공제조합관련]공기 연장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새창] (질문일:2010-06-15, 질문자:c114, 조회수:2268, 완료)  하도급계약금액의 감액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연장계약서와 국세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공기연장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일:2008-07-15, 답변자:c114) |
| [공제조합관련]출자좌수 양수,양도 [새창] (질문일:2010-06-15, 질문자:c114, 조회수:2315, 완료) 출자증권명의개서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처리 절차와 조합서식 작성은 관할지점과 충분히 협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인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경우 사업...(답변일:2008-06-25, 답변자:c114) |
| [공제조합관련]일반건설업 폐업시 출좌자는 어떻게 되나요 [새창] (질문일:2010-06-15, 질문자:c114, 조회수:2246, 완료) 면허 반납후 출자지분취득신청서(조합 서식)등 관련서류를 우리조합에 제출하시면 출자지분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융자금(융자이자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하게 되며, 그 외...(답변일:2008-08-25, 답변자:c114) |
| [공제조합관련]하자보증금 재청구 문의 [새창] (질문일:2010-06-15, 질문자:c114, 조회수:1912, 완료) 고객님의 예문과 관련 동일부분의 하자발생시 보증금 청구는 불가하며 다른부분의 하자발생시 이미 지급하고 남은 잔여 보증금액이 있다면 그 범위내에서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2008-07-09, 답변자:c114) |
| [공제조합관련]한사람이 두개회사 보증 가능 여부 [새창] (질문일:2010-06-15, 질문자:c114, 조회수:2078, 완료) 조합원의 업무거래약정 체결시 연대보증을 한 자가 다른 조합원의 최다주식보유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합원의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추가 입보를 허용할 경우 기존 약정의 담보 ...(답변일:2008-04-22, 답변자:c114) |
| [공제조합관련]법인 소재지 변경시 [새창] (질문일:2010-06-15, 질문자:c114, 조회수:2723, 완료)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하시려면 소재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을 첨부하여 출자주명부기재사항변경신고서(첨부)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변경 신청 하는 경우 ...(답변일:2008-06-11, 답변자:c114) |
| [공제조합관련]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시 필요서류는 [새창] (질문일:2010-06-15, 질문자:c114, 조회수:2138, 완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공제조합 등이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현금을 예치받고 업종별 ...(답변일:2009-12-24, 답변자:c114) |
| [기술자,자격증]승급관계에대해서 [새창] (질문일:2010-06-15, 질문자:c114, 조회수:2016, 완료) 안녕하십니까? 경력관리팀입니다.
-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에 참여한 경력을 신고함에 따라 직무분야와 전문분야별로 각각 합산하여 분야별 기술등급이 각각 산정됩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답변일:2010-06-08, 답변자:c114) |
| [공제조합관련]일반건설 면허 획득 가능여부 [새창] (질문일:2010-06-15, 질문자:c114, 조회수:1813, 완료) 건설업 등록기준의 하나인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질의하신 요건으로는 면허신청이 불가능합니다.(답변일:2007-10-04, 답변자:c114) |
| [기술자,자격증]회사 재직중 졸업시 학력인정 여부 [새창] (질문일:2010-06-15, 질문자:c114, 조회수:1583, 완료) 안녕하세요 등록관리실 등록관리팀입니다.
건설기술자가 졸업학력을 추가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학교, [주민센터(모사전송 동장 확인)포함], 인터넷증명발급기관 등에서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본의 ...(답변일:2010-06-07, 답변자:c114) |
| [공제조합관련]조합 가입시 필요서류는 [새창] (질문일:2010-06-15, 질문자:c114, 조회수:1579, 완료) 출자예치만으로 우리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니며, 출자예치후 등록관청으로부터 건설업등록이 수리되어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이 교부되면 별도의 조합가입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답변일:2009-12-24, 답변자:c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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