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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합병]유한회사에서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이 양수도신고 대상인지 여부 [새창] (질문일:2010-07-05, 질문자:c114, 조회수:1844, 완료)  1.회사의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그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하며, 조직변경 후에도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합병 등에 따라 ...(답변일:2010-07-05, 답변자:c114) |
| [시공,건설기술]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비 등에 대한 지체이율에 관하여는 시중은행의 금전신탁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약정문언의 [새창] 판례 【판결요지】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서상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비 등에 대한 지체이율에 관하여는 시 ...(답변일:2010-07-02) |
| [시공,건설기술]공사금액이 84,700천원인 소로개설공사의 시공자격 [새창] 유권해석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외에는 도급 받을 수 ...(답변일:2010-07-02) |
| [기술자,자격증]국가기술자격과 개별국가자격 등 자격증 시험에서 학력우대 최근정보? [새창] (질문일:2010-07-01, 질문자:c114, 조회수:2013, 완료) 공공부문 학력 규제는 사실상 사라져
정부는 국가기술자격과 개별국가자격 등 자격증 시험에서 학력우대 정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2일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답변일:2010-07-01,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주거용, 비주거용) 경우 연면적의 기준 [새창] 유권해석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하여 하...(답변일:2010-07-01) |
| [건설업업무]전문건설업 등록시 사무실에 대하여 [새창] (질문일:2010-06-30, 질문자:c114, 조회수:1566, 완료) 건설업관리지침 제2장 제3항 라목 규정에 따라 사무실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룸이나 가설사무실,개조한 창고가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다면 인정할 수 있을...(답변일:2010-06-30,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하수급인의 부도로 수급인이 부득이 직접 시공한 경우 잔여공사의 의무하도급 적용 여부 [새창] 유권해석 일반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15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 중 30/100이상의 금액에...(답변일:2010-06-30) |
| [건설업업무]영업정지처분 전 보증시공하던 공사의 계속시공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법 제28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면허취소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포괄 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답변일:2010-06-29) |
| [부동산]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공사중단에 대한 정당 [새창] 판례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공1996상, 431),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공1999상, 73),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공1999상, 587), 대법원 1999. ...(답변일:2010-06-29) |
| [건설분쟁]건축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며, 아직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않은 [새창] 판례 판결요지】 [1]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는바, 따라서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답변일:2010-06-28) |
| [건설업업무]건설공사 분리발주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2. 그러나,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로...(답변일:2010-06-28)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영업정지 기간중 전문건설업 추가등록 가능 여부? [새창] (질문일:2010-06-25, 질문자:c114, 조회수:3103, 완료) 전문가답변 회신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되어야 건설업등록이 가능하므로, 비록 해당 건설업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정지기간이 도과...(답변일:2010-06-25, 답변자:) |
| [건설업업무]시공관리대장 작성·통보 규정의 적용시점 및 미 통지 시 제재조치 [새창] 유권해석 가. 질의"가"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24호 서식의 건설공사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답변일:2010-06-25) |
| [건설업업무]건설업(토목공사업) 등록변경과 실적승계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토목공사업자가 새로이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기존의 토목공사업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로서 토목공사업의 실적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건설공사의 실적으 ...(답변일:2010-06-24) |
| [기타]가장납입 관련 [새창] 판례 주금의 가장납입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납입가장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상법 제628조). 그런데 어떠한 경우를 납입가장죄 ...(답변일:2010-06-24) |
| [계약,하도급]건설업체 수질방지용역 하도급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용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귀 질의의 하도급가능여부 등에 대하여는 수질방지업을 규정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생각합...(답변일:2010-06-23) |
| [건설업업무]설계도서상의 누락 등의 사유로 시공을 거부하는 경우 건축주의 조치 [새창] 유권해석 당초 설계도서상에는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도급계약조건에 따라 수급인이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한 공사내역서에 포함된 것이라면 수급인은 제출된 내역서대로 공사를 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답변일:2010-06-23) |
| [건설사업관리]재건축시 무상지분율이란? [새창] (질문일:2010-06-23, 질문자:c114, 조회수:2080, 완료)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단지내 토지(대지)와 건물의 소유자들(이하 조합원)이 80%이상 주택을 새로 짓기를 원할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단지내 조합원의 100%가 신축의 모든 절차 및 방법을 동의...(답변일:2010-06-23,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1건 공사인 3개 동의 일반창고 신축 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가. 질의"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답변일:2010-06-22) |
| [시공,건설기술]계약 후 착공계 제출기한은? [새창] (질문일:2010-06-22, 질문자:c114, 조회수:5992, 완료)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의 규정에 따라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 ...(답변일:2010-06-22, 답변자:c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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