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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반]선금잔액에 대한 반환청구시 적용 금리수준? [새창] 질의회신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답변일:2010-07-19) |
| [건설업업무]전문건설업자에게 노무부분만 하도급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는 공종의 복합성, 대규모성 등의 특성으로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하도급에의 의존이 불가피하므로 분업과 협업의 원리에 따른 원가절감과 생산성제고를 위해서는 일반건설업자는 전체공사를 ...(답변일:2010-07-16) |
| [인수,합병]분할합병의 업무처리 [새창] 질의회신 1. 상법상 분할이나 분할합병은 주식회사의 분할이라는 점에서 성격상 차이가 없다고 보며, 분할합병은 두 개 이상의 법인의 인격을 하나의 인격으로 통합하는 합병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며, 분할이나 분할합병...(답변일:2010-07-16) |
| [건설업업무]전문건설업종 중 등록업종의 등록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등록업종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 부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일:2010-07-15) |
| [공제조합관련]신용평가는 매년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신용평가의 유효기한은 언제까지 입니까? [새창] (질문일:2010-07-15, 질문자:c114, 조회수:1761, 완료)  신용평가는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우리조합과의 업무거래범위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므로 매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하며, 그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한은 평가일로부터 재무제표의 결산일 이후 1년 8개월...(답변일:2010-07-15, 답변자:c114) |
| [건설일반]기간의 산정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의 통보기간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민법의 규정에 따라 초일은 불산입(단,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함)되며 기 ...(답변일:2010-07-15) |
| [건설사업관리]보증 시공한 건설공사의 시공실적은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업자의 시공실적은 당해 건설업자가 직접 시공한 분에 대하여만 인정되어야 할 것임. 2.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구조 및 공사의 ...(답변일:2010-07-14) |
| [설계,감리]책임감리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새창] 질의회신 1～2.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감리”는 동법 제2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한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으로서 동법시행령 ...(답변일:2010-07-14) |
| [건설업업무]주거용 건축물과 기타용도의 건축물을 1건 또는 별 건으로 건축허가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답변일:2010-07-13) |
| [계약,하도급]하도급 통보를 허위로 통보하는 등 하도급관련사항 위반시 처리방법 [새창] 질의회신 1.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답변일:2010-07-13) |
| [건설업업무]발주자가 요구하는 기술자와 다른 등급의 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시공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답변일:2010-07-12) |
| [시공,건설기술]공동도급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방법 [새창] 질의회신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당해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 ...(답변일:2010-07-12) |
| [건설업업무]발주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의 하도급통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동 법 시행령 제32조 ...(답변일:2010-07-09) |
| [인수,합병]도급승계 및 양도 관련(전기공사업법 제8조) [새창] 질의회신 ㅇ 전기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공사업자는 공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때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시공중인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의무를 함께 양도하거나 당해 전기공사의 ...(답변일:2010-07-09) |
| [건설업업무]조립식 구조로 된 단층공장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 및 동 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답변일:2010-07-08)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관련) 유권해석요구(기계설비공사업) [새창] 질의회신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토목공사.건 ...(답변일:2010-07-08)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외국인에 대한 건설업 면허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이유 국내법상에 있어서 외국인의 지위는 조약국의 국민이든 아니든 간에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등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에 대하여는 많은 예외가 있다. 참정권을 비롯한 공권에 ...(답변일:2010-07-07) |
| [건설업업무]공사감리자의 하도급의 적정성 확인의무 여부 등 [새창] 유권해석 가. 질의"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가 하도급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수급인은 건설사 ...(답변일:2010-07-07) |
| [건설업업무]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에 의한 하자담보책임 강제방법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법 제81조 제3호와 동 법 제91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답변일:2010-07-06) |
| [인수,합병]흡수합병에서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의 산정 법리 [새창] 판례 합병에는 인수기업이 대상기업을 흡수하는 흡수합병, 양 기업이 소명하고 새 기업을 만드는 신설합병, 인수기업이 대상기업에 흡수되는 역합병이 있다.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은 흡수합병시 중요한 부분이다. 대 ...(답변일: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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