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HOME > 건설지식
| 카테고리 |
|
|
 |
| 66 of 554 (11,077 건) |
| [건설일반]다수의 건설업보유시 한업종이 영업정지를 받았다면. [새창] 질의회신 회신내용 1. 영업정지는 업종별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함으로 행정처분대상업종이외의 업종은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2. 신인도 감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답변일:2010-08-09) |
| [계약,하도급]겸업업체에서 자기 자신에게 하도급 가능한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07. 5. 17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일반.전문간 겸업제한이 폐지되었으나,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답변일:2010-08-05) |
| [계약,하도급]발주자겸 시공자인 건설회사와의 계약 관계에 대하여 [새창] 질의회신 1. 건설업자가 자신의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동 공사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완성토록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답변일:2010-08-04) |
| [계약,하도급]변경계약시 하도급 적정성 심사 [새창] 질의회신 회신내용 1.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 등과 시공능력 등을 감...(답변일:2010-08-03) |
| [공제조합관련]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효력이 해지되는 경우는? [새창] (질문일:2010-08-02, 질문자:c114, 조회수:2304, 완료)  확인서의 발급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확인서의 효력이 해지되며, 이 경우 1월이내에 건설업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으로 서면 또는 전자...(답변일:2010-08-02, 답변자:c114)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결격사유로 등록 말소 후 재등록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 및 동법 제83조제3호에 의거하여 등록말소된 건설업자가 해당 결격사유자를 교체하여 다시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명시된 진입금지기간 규정이 없으므로 신규신 ...(답변일:0000-00-00) |
| [건설업업무]시공능력으로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자는?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답변일:2010-07-30) |
| [건설업업무]건설공사대장의 확인 란 날인은 누가 하여야 하는지 등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1, 2, 4"에 대하여 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함. 나. 동 ...(답변일:2010-07-29) |
| [건설업업무]1인에게 동일공사를 2개 계약으로 하도급 하는 경우 공사예정금액의 산정방법 [새창] 유권해석 시공능력의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표시하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답변일:2010-07-28) |
| [건설업업무]시공능력공시금액을 초과한 건설공사의 도급시공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답변일:2010-07-27) |
| [건설업업무]하도급 미 통보 시 처벌과 처벌관청 [새창] 유권해석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답변일:2010-07-26) |
| [건설업업무]영업정지처분 전에 체결한 장기계속계약의 미계약분공사의 시공가능 여부 등 [새창] 유권해석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은 동 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 공사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이 ...(답변일:2010-07-23) |
| [건설일반]시정명령 중 영업정지 처분 및 관허사업제한에 따른 영업정지 철회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의거 건설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8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 행정처 ...(답변일:2010-07-23) |
| [건설업업무]시공관리대장 작성·통보 후 체결된 하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추가로 시공관리대장을 작성·통보해야 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가. 질의"가"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답변일:2010-07-22) |
| [계약,하도급]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이행 이익) [새창] 판례 【판결요지】 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와 아울러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전보배상으로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답변일:2010-07-22) |
| [건설분쟁]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각 건설현장의 일괄적용사업에 건설본사도 포함된다고 잘 [새창] 판례 판결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건설본사에 대하여 분리하여 별도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각 건설현장에 대한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고 건설본사도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답변일:2010-07-21) |
| [건설업업무]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수령포기 시 조치방법 [새창] 유권해석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시 동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 ...(답변일:2010-07-21) |
| [건설업업무]시공관리대장 작성·통보 규정의 적용시점 및 미통지시 제재조치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 제1항 및 동 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별지 제24호 서식의 건설공사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답변일:2010-07-20) |
| [인수,합병]건설업의 양도의 방법과 시공능력 승계 [새창] 질의회신 가) 건설업 양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되는 내용이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 ...(답변일:0201-07-20) |
| [건설업업무]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동일한 산업단지'란 [새창] 유권해석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산업단지의 ...(답변일:2010-07-19) |
  66 67 68 69 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