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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합병].영업소재지가 시·도를 달리하는 건설업의 양도(합병포함)인가처리 행정기관 [새창] (질문일:2010-08-19, 질문자:c114, 조회수:2100, 완료)  1. 영업소재지가 시·도를 달리하는 건설업의 합병(양도포함)에 있어서의 면허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가권 자인 피합병법인의 관할 시·도지사가 기존의 면허증과 면허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면허대장 및 관 ...(답변일:2010-08-19, 답변자:c114) |
| [인수,합병]합병에 따른 전회사 준공실적증명서 발급가능여부 [새창] (질문일:2010-08-18, 질문자:cfffefe, 조회수:1808, 완료) 1. 건 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건설공사실적증명 발급시 회사명 기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에 대하여는 증명발급자가 당해 계약내용을 토대로 판단할 사항이나 증명발급시 발...(답변일:0000-00-00,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경미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일반사업자의 건설기술자 배치의무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업자는 동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함.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 ...(답변일:2010-08-18) |
| [건설업업무]원사업자의 부도 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관련 [새창] 유권해석 ○ 개정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의무화 하면서,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의 원사 ...(답변일:2010-08-17)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건설업 신규등록시 소요 자금늠? [새창] (질문일:2010-08-17, 질문자:kcs6118, 조회수:2494,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인수,합병]법인 및 면허합병시 각종 제재 승계여부 [새창] (질문일:2010-08-17, 질문자:c114, 조회수:1611, 완료) 건설업의 합병에 대한 효과는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서 일반적 으로 건설업자인 법인간의 합병은 합병되는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합병전 법인의 건설업영위기간 등이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답변일:2010-08-17, 답변자:c114) |
| [공제조합관련]산재보험 가입없이 근재공제 가입이 가능한가요? [새창] 반드시 산재가입이 되어야 근재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산재보험처리가 선결되어야 근재보험 보상이 가능하므로 사후적이라도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근재상품의 보상범위가 ...(답변일:2010-08-16) |
| [건설일반]하자보수보증금의 간접비 관련 [새창] (질문일:2010-08-16, 질문자:feffcccc, 조회수:1557, 완료) ㅇ 2009.11.5.부터 사용검사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산정기준은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에서 대지의 조성전 가격(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답변일:0000-00-00,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하도급대금지급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ㅇ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사업체와 하도급계약에 있어 각사의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각사는 각자의 분담비율(지분율)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각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타사는 ...(답변일:2010-08-16) |
| [건설일반]선금 신청시 유의사항 [새창] 질의회신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선금지급은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음 - 세부규정 : 회계예규 정부입 ...(답변일:2010-08-13) |
| [건설업업무]계약체결전에 시공을 하였는데 계약체결을 못한 경우 [새창] 유권해석 ｏ 계약체결전에 시공을 한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할 때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에 위반되어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나, -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답변일:2010-08-13) |
| [건설일반]선금일부를 정산 한 후에 다시 선금신청이 가능한가요? [새창] 질의회신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선급은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지급하며, 국가기관의 공사.제조.물품계약에 있어 선금지급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 ...(답변일:2010-08-12) |
| [건설업업무]조사 자료제출 또는 보고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제출한 경우 [새창] 유권해석 ｏ 하도급조사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청취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또는 필요한 자...(답변일:2010-08-12) |
| [시공,건설기술]건물증축시 건설업면허소지한 시공자가 시공해야되는지여부 [새창] 질의회신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3개층이상이거나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동법시...(답변일:2010-08-11) |
| [건설업업무]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새창] 유권해석 ｏ 하도급거래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자율적인 해결도모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대...(답변일:2010-08-11) |
| [건설업업무]2개 이상의 면허 보유 시 행정처분의 기준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업면허를 받아야 하므로 2개 이상의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은 위반행위를 한 업종별로 처...(답변일:2010-08-10) |
| [건설업업무]겸업 건설업자의 1개 업종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사유 발생 시 제재의 범위 [새창] 유권해석 가. 질의"가"에 대하여 2개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가 그 중 1개 업종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는 해당 업종에 대하여 명하여야 하는 것 ...(답변일:2010-08-10) |
| [계약,하도급]하도급업체 공동수급방식중 면허 상호보완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하도급계약시 공동계약 형태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동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하수급인에게 하도 ...(답변일:2010-08-10) |
| [건설업업무]공동이행방식의 도급공사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방법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 ...(답변일:2010-08-09) |
| [건설일반]압류금지 노임의 범위 [새창] 질의회신 1.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발주자(수급인)는 위 규정에 의한 노임 ...(답변일:201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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