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HOME > 건설지식
| 카테고리 |
|
|
 |
| 64 of 554 (11,077 건) |
| [시공,건설기술]현장 이탈 기술자 행정처분 [새창] (질문일:2010-09-01, 질문자:c11tkd2485, 조회수:2176, 완료)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건설업체의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기준으로 하여야 ...(답변일:2010-09-01,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엘리베이터 등의 제작납품 및 설치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계약내용 중 엘리베이터 등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를 설치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므로 수급인 ...(답변일:2010-09-01) |
| [계약,하도급]하도급업체 공동수급방식중 면허 상호보완가능여부 [새창] (질문일:2010-08-31, 질문자:qkrtotquf1231, 조회수:2000, 완료) 하도급계약시 공동계약 형태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동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하수급인에게 하도 ...(답변일:2010-08-31,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계약서 없이 공사를 시공한 경우의 하도급관계 성립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하도급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2. 그리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답변일:2010-08-31) |
| [인수,합병]분할에 의한 포괄적 양수도시 경영평가액의 승계여부 [새창] (질문일:2010-08-30, 질문자:ss1659429, 조회수:2135, 완료)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자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업의 양도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답변일:2010-08-30,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 중 우선순위 질의응답 내용 [새창] 유권해석 1. 개정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의무화하면서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의 원 사업자...(답변일:2010-08-30) |
| [건설업업무]하도급계약금액 변경 시 통지의무 발생 여부 [새창] 유권해석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답변일:2010-08-27) |
| [인수,합병]양수인이 승계시공하여 건설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신고수리일이후의 건설공사 기성실적계상 [새창] (질문일:2010-08-27, 질문자:tkdtn9060, 조회수:1688, 완료) 1. 상법상의 양도양수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자가 양도인의 영업을 이전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건설업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상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므로 건설업의 양도양수에 있어 서 ...(답변일:2010-08-28,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권리를 양도시공 가능한지 여부 [새창] (질문일:2010-08-26, 질문자:tkdtn9060, 조회수:1465, 완료)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하도급제한]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배됨.
(답변일:2010-08-26,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준설토사를 운반·투기하는 공사의 준설공사 해당여부 [새창] 유권해석 전문건설공사인 준설공사의 업무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답변일:2010-08-26) |
| [건설업업무]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유권해석 질의응답 내용 [새창] 유권해석 1. 목적물 인수 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정할 수 있는 경우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후 단의 단서규정에 의거 가능하다 할 것이나, 2. 하도급법은 원 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답변일:2010-08-25) |
| [인수,합병]건설업양도시 양도인의 시공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 [새창] (질문일:2010-08-25, 질문자:2rosalia, 조회수:2081, 완료)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건설업의 양도양수계약서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동조제2항의 규 정에 의거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답변일:2010-08-25, 답변자:c114) |
| [인수,합병]주택건설사업과 일반건설업의 분리 양도시의 영위기간 등의 승계 [새창] (질문일:2010-08-24, 질문자:tkdtn9060, 조회수:2258, 완료) 1. 질의 "1"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5호에서 말하는 건설업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업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귀 질의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토목공사업)에 ...(답변일:2010-08-24,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하도급대금 직불은 승인·통보된 하도급계약만 가능한지의 여부 및 기 대가가 지급된 기성부분에 대하여도 직접지급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 ...(답변일:2010-08-24) |
| [인수,합병]합병시 소멸되는 회사의 건설공사 실적 및 건설업영위기간등이 합병하는 회사에 승계되는지 [새창] (질문일:2010-08-23, 질문자:tkdtn1232, 조회수:1879, 완료) 건설업자간의 합병에 있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 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합병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종전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봄.
2. 다만, 당해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답변일:2002-04-02,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기성금을 현금수령후 하도급업체에게는 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 [새창] 유권해석 ｏ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해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하다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ｏ 원사업자가...(답변일:2010-08-23) |
| [건설업업무]공사대금 압류되도 기성금 직불동의서가 첨부되면 하도자에게 지급됩니까? [새창] 유권해석 ㅇ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파산 ·부도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 ...(답변일:2010-08-23) |
| [인수,합병]토건과 주택사업 영위자가 토건업만 분리양도시 실적과 영위기간의 승계여부 [새창] (질문일:2010-08-20, 질문자:qktkdtn, 조회수:2335,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 4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건설업은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등록을 한 업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귀 질...(답변일:2010-08-20,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자체개발아파트 공사 하도급 관련 대금지급보증(법 13조의2) [새창] 유권해석 ㅇ 하도급법 제2조 제1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자체개발사업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공사의 일부'를 타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하도급거래에 해당됨. - 따라서 본 하도급거래의 당사자는 하...(답변일:2010-08-20) |
| [건설업업무]하도급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유권해석 질의응답 내용 [새창] 유권해석 하도급법과 회사정리법은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법률입니다. 따라서 본 건 공사위탁이 하도급법이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상의 지연이자를 ...(답변일:2010-08-19) |
  61 62 63 64 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