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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업무]현장여건으로 인한 감리원 교체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 6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가 주택건설공사의 건축 토목 전기 등의 시설물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방법 등 ...(답변일:2010-09-17) |
| [건설일반]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지급한 선금의 법적 성격(=선급공사대금) 및 기성고 해당 공사대금에서 선금을 정 [새창] 판례 전 문】 【원고,상고인】 지원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국) 【피고,피상고인】 문우철 외 6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1. 30. 선고 2000나29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답변일:2010-09-16) |
| [건설업업무]예정가격이 과다계상된 경우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당해 계약서상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2 내지 제95조의4(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답변일:2010-09-16) |
| [건설업업무]업종변경 시 건설공사실적의 승계범위 [새창] 유권해석 가. 질의"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토목건축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가 당해 면허를 반납하고 건축공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상호...(답변일:2010-09-15) |
| [건설일반]공동도급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새창] (질문일:2010-09-14, 질문자:enfWo3400, 조회수:1651, 완료)  1.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답변일:2010-09-14,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대형 공공성 건축물의 기준 및 구조상 주요부분의 의미 [새창] 유권해석 가. 질의"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16층 이상 기타용도의 건축물 이외의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일정한 기준(면적 또는 층수 등)에 대하여...(답변일:2010-09-14) |
| [계약,하도급]자기공사의 건설공사대장 통보여부 [새창]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도급받은 공사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기공사는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일:2010-09-13) |
| [건설업업무]공사현장간 거리가 1Km인 경우 건설기술자의 중복배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광역시 포함)· 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와 이미 시공 중 ...(답변일:2010-09-10) |
| [건설업업무]건축공정에 대해서....제발 부탁드립니다..ㅠㅠ [새창] (질문일:2010-09-09, 질문자:wnghd4550, 조회수:2516,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건설업업무]노후건축물 철거공사의 시공자격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노후건축물의 철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이한 시공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당해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축물을 직접 철거할 수 있으나, 이를 도급하는 경우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답변일:2010-09-09)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외국건설법인의 건설업등록기준으로서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새창] (질문일:2010-09-09, 질문자:dlqjadud700, 조회수:2317, 완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에 상시 유효하게 구비되어야 하며, 건설업 등록시 영업범위를 특정지역 또는 특정...(답변일:2010-09-09, 답변자:c114)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신규 전문건설업 등록절차문의 [새창] (질문일:2010-09-08, 질문자:dangksk, 조회수:2655,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계약,하도급]일괄하도급 받은 부금상무의 명의대여 여부 [새창] (질문일:2010-09-08, 질문자:필드맨 9429, 조회수:2564, 완료) 1) 일괄하도급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2) 명의대여에 대하여는 건설산 ...(답변일:2010-09-08,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공사대장통보]파산후 도급받은 공사 계속 추진시 통보여부 [새창] (질문일:2010-09-07, 질문자:rkdgudska0900, 조회수:1582, 완료) ☞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82조 또는 제83조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답변일:2010-09-07,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상법상 합병절차 완료 후 법인합병인가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인 법인을 흡수합병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바...(답변일:2010-09-07) |
| [건설일반]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중복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는지 [새창] (질문일:2010-09-06, 질문자:ghkddydals44, 조회수:1726, 완료)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은 위반행위별로 처분하여야 하며,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 처벌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답변일:2010-09-06,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외국 건설업체 국내영업소의 건설공사 [새창] 유권해석 가. 국내건설업면허를 받은 외국건설업체 국내영업소(지점)의 경우 공사실적은 국내영업소에서 수급 시공한 공사는 물론 국외영업소(본사 또는 지점)에서 수급 시공한 공사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동실 적...(답변일:2010-09-06) |
| [인수,합병]조경공사업의 포괄적 양도 및 공사실적 승계여부 [새창] (질문일:2010-09-03, 질문자:qkdthdud3000, 조회수:2385, 완료) 건경 58070-1832, 99. 11. 10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 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양도시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 등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 ...(답변일:2010-09-03, 답변자:c114) |
| [인수,합병]포괄양도양수시 발주처의 동의조건 유무 [새창] (질문일:2010-09-02, 질문자:qkrtkdtn0900, 조회수:2623, 완료) 귀 질의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당해 계약내용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에 따 라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답변일:2010-09-02,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분리발주 시 각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법(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나의 건설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분할하여 해당 건설업자와 각각 도급계약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나, ...(답변일:201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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