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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변경계약시 하도급 적정성 심사 [새창] 1.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 등과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 ...(답변일:2010-10-11) |
| [건설업업무]건설업등록이 말소된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원이 신규 건설업법인에 경력임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은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일반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항상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업법인에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함...(답변일:2010-10-08)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조직변경이 양수도신고 대상인지 여부 [새창] (질문일:2010-10-08, 질문자:qjadud67, 조회수:1741, 완료)  1. 회사의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그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하며, 조직변경 후에도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병 등에 따 ...(답변일:2010-10-08,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원가계산 시 제 경비율을 발주기관이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임의적으로 조정되어 있는 경우 계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 시 부당감액되거나 과 ...(답변일:2010-10-07) |
| [계약,하도급][공사대장통보]통보받은 건설공사대장의 수정 [새창] (질문일:2010-10-07, 질문자:tkdtn9060, 조회수:1625, 완료) ☞ 발주자는 건설업체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건설업체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정할 내용들을 적어서 “수정...(답변일:2010-10-07,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건설업자가 부동산신탁업자에게 분양목적 토지신탁을 한 후 공사일체를 도급 받은 경우에 일괄하도급 등을 할 수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도급"이라 함은 원 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답변일:2010-10-06) |
| [시공,건설기술]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도급금액은 30억원 미만이지만, 총공사부기금액은 30억원 이상인 경우 직접시공의무대상공 [새창] (질문일:2010-10-06, 질문자:gksquf2222, 조회수:2091, 완료) 30억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
- 장기계속공사의 방법으로 도급받은 공사인 경우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 ...(답변일:2010-10-06,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금액에 의한 실적제한시 관급자재 금액 포함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실적제한경쟁입찰에 부치면서 공사실적을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 나 목의 규...(답변일:2010-10-05)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등록기준 위반 시 행정처 [새창] (질문일:2010-10-05, 질문자:rudtr1231, 조회수:2655, 완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서는 건설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서는 일반건설업의 업종을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답변일:2010-10-05, 답변자:c114) |
| [세무,회계]매출채권 대손관련 [새창] (질문일:2010-10-04, 질문자:fdfeeee, 조회수:9480, 완료) 전문가답변 1.2010년 2기 확정신고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임. 2.법인세법상 대손처리는 무재산 등의 절차가 없어서 불가할 것으로 봄. (답변일:2010-10-04, 답변자:권용찬공인회계사) |
| [건설업업무]표준안전관리비를 공종에 관계없이 사용항목별 총괄적으로 집행관리하여야 하는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공사종류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답변일:2010-10-04) |
| [계약,하도급]공동계약에 있어 입찰보증금 납부주체는? [새창] (질문일:2010-10-01, 질문자:tkdtn9060, 조회수:1495, 완료)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답변일:2010-10-01,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재해방지를 위한 절차 및 소요비용의 부담주체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답변일:2010-10-01) |
| [건설업업무]계약기간 종료 후에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 지체일수산정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종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답변일:2010-09-30) |
| [세무,회계] 해외현지법인의 보증보험료를 국내법인이 지급했을시의 법인세처리 방안은 [새창] (질문일:2010-09-29, 질문자:qdasss, 조회수:9354, 완료) 전문가답변 1. 특수관계자 간 자금대여와 현지법인 비용 인정이 이슈가 되겠으나, 특수관계자 문제는 인정이자 계상하면 되고, 후자는 적격증빙 관련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답변일:2010-09-29, 답변자:권용찬공인회계사) |
| [세무,회계]회계처리문의 [새창] (질문일:2010-09-29, 질문자:refffer, 조회수:8342, 완료) 전문가답변 회사의 계정은 상당부분 합리적이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등기부상 이사인 경우라면 주임종단기차입금이 타당할 것으로 보나, 굳이 이 계정이 아니고 '단기차입금'이라 하여 문제될 것은 없 ...(답변일:2010-09-29, 답변자:권용찬공인회계사) |
| [건설업업무]복합공사인 플랜트 기초공사를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가 시공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도급 받을 수 없으나 다만,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 받는 경우와 2개 업종의 전문건 ...(답변일:2010-09-28) |
| [기술자,자격증]현장대리인과 산업안전보건 관리자가 한 현장에서 겸직가능 여부 [새창] (질문일:2010-09-27, 질문자:tkdtn9060ss, 조회수:3093,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답변일:2010-09-27, 답변자:c114) |
| [인사,노무,산재]재직증명서서식 [새창] (질문일:2010-09-24, 질문자:cnandkr, 조회수:2731,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건설업 장비 상시보유 여부 [새창] (질문일:2010-09-17, 질문자:dlrudtnr1231, 조회수:2172, 완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의거 준설공사업자는 준설선 2종 이상, 예선, 앙카바지 등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별표2 비고3에 의거,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 ...(답변일:2010-09-17, 답변자:c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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