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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업무]공동도급공사의 공동수급체구성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새창] 유권해석 1. 건설공사 시공 중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위반하여 동 법 제82조 또는 83조의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여러 명의 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제재대상을 어느 건설업자로 하여야 하는지에 ...(답변일:2010-10-26) |
| [건설정책]공동주택하자분쟁건 [새창] (질문일:2010-10-26, 질문자:c114, 조회수:1477, 완료)  국토해양부는 10.18(월)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개소식을 정창수 제1차관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고 분쟁조정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답변일:2010-10-26, 답변자:c114) |
| [세무,회계]과밀부담금 [새창] (질문일:2010-10-25, 질문자:c114, 조회수:2480, 완료) Q1 과밀부담금은 어떤 제도이며 왜 도입되었는지요?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의 과밀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낙후지역 개발사업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 및 도로ㆍ공원 등 도시개발ㆍ재정비촉진 사업의 재원을 ...(답변일:2010-10-25,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규정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답변일:2010-10-25) |
| [건설업업무]12m도로를 사이에 둔 2개의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답변일:2010-10-22) |
| [입찰]제한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차의 유찰 시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새창] (질문일:2010-10-22, 질문자:빌드in300, 조회수:1693, 완료)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2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다시 입찰공고하여야 하며,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3회차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일:2010-10-22,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시공상의 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구조 및 공사의 종류별로 동 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음. ...(답변일:2010-10-21) |
| [자재,설비,장비]골재채취의 허가 [새창] (질문일:2010-10-21, 질문자:tkdtn9000, 조회수:1597, 완료) 골재라 함은 하천·산림·공유수면 기타 지상·지하 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쇄골재에 한함)·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으로 이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 ...(답변일:2010-10-21, 답변자:c114)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건설업 등록지역에 따른 차이 [새창] (질문일:2010-10-21, 질문자:syoh64, 조회수:2211,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공제조합관련]공제조합 보증서 해지방법 [새창] (질문일:2010-10-20, 질문자:dlwjddo7000, 조회수:3202, 완료) ☞ 주요보증별 보증해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 해제요건
입 찰 ㆍ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경과시
...(답변일:2010-10-20,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개산보험료는 납부되었으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급여징수 여부 [새창] 유권해석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산보험료만 납부한 우주건설(주)에 대하여 법 제26조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보험급여액의 징수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법무부에 질의하였던 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답변일:2010-10-20) |
| [건설업업무]주택건설사업등록업을 영위한 기간의 경력인정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답변일:2010-10-19) |
| [시공,건설기술]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법은? [새창] (질문일:2010-10-19, 질문자:VMFKDLTLD2009, 조회수:2098, 완료)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시공사가 하자보수 이행청구를 받
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 등
을 갖추어 하자보수보증서에 표기 ...(답변일:2010-10-19, 답변자:c114)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건설업 등록의 자진 반납 [새창] (질문일:2010-10-18, 질문자:tkdtn900, 조회수:2509, 완료) 귀 질의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령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일률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동법 제81조의 정한 사유로 해당 등록관청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등을 ...(답변일:2010-10-18, 답변자:c114) |
| [건설일반][건설공사대장]아파트 등 공종혼합시 입력방법 [새창] (질문일:2010-10-14, 질문자:qkrtkdtn1111, 조회수:1853, 완료) 아파트 건축의 경우라면 건축공사로 분류되며,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주공종으로 입력합니다.
(답변일:2010-10-14, 답변자:c114) |
| [세무,회계]겸업의 경우 기업진단 [새창] (질문일:2010-10-13, 질문자:rlafkrdud000, 조회수:2180, 완료) 1. 건설교통부 고시 건설업관리지침 별지2호 제25조에 의거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를 평가할 경우에는 피진단회사가 구분경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분경리에 의하여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구분하고, 그렇지 아니 ...(답변일:2010-10-13,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면허취소 된 법인과 건설법인의 합병 시 면허취소 전 건설공사실적의 승계 여부 [새창] 유권해석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상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거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서도 합병 후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답변일:2010-10-13) |
| [건설업업무]공동도급 시 토목공사와 조경공사의 분리계약 방법 [새창] 유권해석 토목공사와 조경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토목건축공사업자 및 조경공사업자가 공동도급 받은 경우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어떻게 분리하여 계약을 할 것 인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답변일:2010-10-12) |
| [계약,하도급]물가변동으로 인한 하도급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새창] (질문일:2010-10-12, 질문자:tkdtn900, 조회수:2065, 완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 ...(답변일:2010-10-12, 답변자:c114) |
| [세무,회계]분할합병전 계약한 진행중인 공사 승계시 이미 발생한 매출액 [새창] (질문일:2010-10-12, 질문자:gongkal, 조회수:2438, 답변없음) 총답변자: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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