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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반]건설산업 기본법령상 압류금지 노임의 범위 [새창] (질문일:2010-11-10, 질문자:gkqksrl1111, 조회수:1714,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발주자(수급인)는 위 규정에 의한 노임 ...(답변일:2010-11-10,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란 어떤 행위인가? [새창] 유권해석 ｏ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금계약을 체결할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답변일:2010-11-10) |
| [시공,건설기술]타절기성 또는 차수별 계약시 건설기술자 배치 [새창] (질문일:2010-11-09, 질문자:rlatjrgus1000, 조회수:2367,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답변일:2010-11-09,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현금비율 유지 및 어음만기일 유지와 관련하여 [새창] 유권해석 ㅇ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원사업자가 어음할인처를 알선하는지와 어음할인료를 대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됨. ㅇ 따라서 귀하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답변일:2010-11-09) |
| [계약,하도급]부대입찰공사에서의 계약조정 [새창] (질문일:2010-11-08, 질문자:dlgudtjr8900, 조회수:1315,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답변일:2010-11-08,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공기연장에 따른 보증금 납부에 따른 비용정산 [새창] 유권해석 □ 답변내용 ㅇ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보증의 비용부담 문제에 관하여는 하도급법에 따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답변일:2010-11-08) |
| [건설업업무]부당한 발주취소 여부 [새창] 유권해석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8조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이 원사업자가 제조, 건설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본 건에 있어서는 우선 원사업자의 부...(답변일:2010-11-05)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수문제작 설치가 어느 건설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새창] (질문일:2010-11-05, 질문자:rjstjfwlzladl3000, 조회수:2250, 완료) 1. 질의 “1”에 대하여
가. 하천법 및 항만법에 의한 갑문의 설치공사와 하천법에 의한 댐(높이 15미터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2천만입방미터이상인 것)의 수문설치공사라면 강구조물공사의 업무내용에 해당할 ...(답변일:2010-11-05,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하도급대가지급 방법 문의 [새창] 유권해석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4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답변일:2010-11-04) |
| [기술자,자격증]건설기술자의 이중취업 [새창] (질문일:2010-11-04, 질문자:TJSTJDALS900, 조회수:5890, 완료) 질의의 건설기술자가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무하여야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임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중...(답변일:2010-11-04,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1에 대하여 ㅇ 제조위탁의 경우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수령거부의 금지 및 수령증 교부)제1항, 제3항 및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을 원칙...(답변일:2010-11-03) |
| [시공,건설기술]건축물의 시공자 제한(연면적 기준) [새창] (질문일:2010-11-03, 질문자:gksdudtjs1004, 조회수:1903, 완료) 건설산업기본 제41조에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며, 1건의 허가나 신고로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일:2010-11-03,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요건 [새창] 유권해석 ㅇ 하도급법시행령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답변일:2010-11-02) |
| [세무,회계]선금 신청시 유의사항 [새창] (질문일:2010-11-02, 질문자:qkrtkdtn8000, 조회수:2790, 완료) ㅇ 선금지급은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음. - 세부규정 :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선금의 지급 ㅇ 유의사항 - 적용범위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답변일:2010-11-02,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공동수급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연대지불의무 여부 [새창] 유권해석 ㅇ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사의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구성원간의 공동수급협정서 등에 의한 연대책임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상...(답변일:2010-11-01) |
| [시공능력평가]입찰참가시 시공경험평가기준이 다른 이유는 [새창] (질문일:2010-11-01, 질문자:qkrtkdah3000, 조회수:1815,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하...(답변일:2010-11-01,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새창] (질문일:2010-10-29, 질문자:tkdtn9000, 조회수:1761, 완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일반건설업자)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자 및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사항이 귀 질의의 경우라면 수급...(답변일:2010-10-29,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하도급대금 지급 시 현금지급 한계에 대한 문의 [새창] 유권해석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4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현금...(답변일:2010-10-28) |
| [건설일반]준공검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부실벌점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새창] (질문일:2010-10-28, 질문자:dlrudtnr3000, 조회수:1746, 완료) ㅇ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함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실벌점제도의 취지에 따라 준공이 된 공사에 대하 ...(답변일:2010-10-28,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계약체결형태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이...(답변일:2010-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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