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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업무]일괄하도급조건 및 선금급 지급건 [새창] 유권해석 ㅇ 질의내용 중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 행위'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집행기관인 건설교통부에, 관할관청에의 신고방법은 관할관청에 문의바람.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6조(선급금 ...(답변일:2010-11-25) |
| [건설일반]준공후 하자 및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담보 불이행시 처리방법 [새창] (질문일:2010-11-25, 질문자:rlaghlwls1234, 조회수:2121,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답변일:2010-11-25, 답변자:c114) |
| [건설일반]건설공사 현장점검 근거 [새창] (질문일:2010-11-24, 질문자:dlgudtjr1111, 조회수:1558, 완료)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20 규정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당해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기관장, 발주청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답변일:2010-11-24,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면제대상 여부 질의 [새창] 유권해석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은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답변일:2010-11-24) |
| [건설업업무]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1에 대하여 ㅇ 제조위탁의 경우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수령거부의 금지 및 수령증 교부)제1항, 제3항 및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을 원칙...(답변일:2010-11-23) |
| [계약,하도급]계약상대자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연대보증인이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부정당업자로 처리되는가? [새창] (질문일:2010-11-23, 질문자:RLASKRDUD1000, 조회수:2151, 완료)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게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관련〔별표 2〕 부정당 ...(답변일:2010-11-23,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징수하나요? [새창] (질문일:2010-11-22, 질문자: gjstjdwhdgkqrjstjf1, 조회수:1586, 완료)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지체되는 도중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답변일:2010-11-22,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건설공사 노무비 산정방법 [새창] 유권해석 1. 건설공사의 임금산출 방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나, 2.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공사내역서상에 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인...(답변일:2010-11-22) |
| [건설사업관리]하도급지급보증서 제출의무에 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ㅇ 건설공사에서의 발주처에 대한 하도급 통보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관계법령에서 규율하고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답변일:2010-11-19) |
| [계약,하도급]선시공시 하도급통보 [새창] (질문일:2010-11-18, 질문자:rnjsclfnd3000, 조회수:1923, 완료) . 건설공사의 하도급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도급받은 공사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 체결 후 ...(답변일:2011-11-18,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이행보증서 관련 [새창] 유권해석 하도급법 제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그가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15일 내에 수급사업자에게도 선급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 질문의 경우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귀책 ...(답변일:2010-11-17) |
| [건설업업무]국민건강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방법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2조에 따라 계산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기준 제94조에 따라...(답변일:2010-11-17) |
| [건설업업무]등록기준 미달 건설사 솎아낸다 는데... [새창] (질문일:2010-11-16, 질문자:c114, 조회수:1426, 완료)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업관리지침을 개정해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지침은 자본금 확인용으로 제시하는 예금액이 일시적 ...(답변일:2010-11-16, 답변자:c114) |
| [세무,회계]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지급 사항에 대하여 [새창] (질문일:2010-11-16, 질문자:dlaqorms7000, 조회수:2547,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은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비율’에 대하여...(답변일:2010-11-16, 답변자:c114) |
| [인수,합병]행정처분중 양도공고의 가능여부 [새창] (질문일:2010-11-15, 질문자:wjdutnr1111, 조회수:1724,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양도할 수 없게 하고 있는 바, 이는 영업정지의 본래 취지에 맞는 것으로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법위반 상태에 있게 되...(답변일:2010-11-15,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공사 잔여금 관련 건. [새창] 유권해석 ㅇ 질의내용처럼 납품한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목적물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수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님. ㅇ 참고로 하도급법 제13조...(답변일:2010-11-15) |
| [기술자,자격증]본사소속 현장대리인 단위사업장 이동시 [새창] (질문일:2010-11-12, 질문자:dlaqorms1200, 조회수:1776, 완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건설업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는 해당 건설업자...(답변일:2010-11-12,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계약이행보증서의 면제와 관련 [새창] 유권해석 ㅇ 하도급법 제13조의2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를 부과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는 對價的 의무로 계약이행보증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 계약이행보증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간 된다면 아니할 수 ...(답변일:2010-11-12) |
| [계약,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일반건설업체간 하도급 가능여부) [새창] (질문일:2010-11-11, 질문자:rkdgudska1111, 조회수:3188, 완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은 민간건설공사에도 적용되므로 종합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간에는 하도급이 불가능할 것이나 발주자가 승인을 하는 경우라면 하도급가능한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2. - ...(답변일:2010-11-11,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하도급법(제13조)관련 질의응답 내용 [새창] 유권해석 (1)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서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인수 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답변일:201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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