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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업무]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시 세금계산서 등 제출자 명의 [새창] 유권해석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령상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 및 납세완납증명서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발행한 ...(답변일:2010-12-08) |
| [입찰]공동계약에 있어 입찰보증금 납부주체는? [새창] (질문일:2010-12-08, 질문자:qkrrhkdwls3434, 조회수:1655, 완료)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답변일:2010-12-08, 답변자:c114) |
| [세무,회계]임차보증금 [새창] (질문일:2010-12-07, 질문자:sanrin, 조회수:2475, 미해결) 총답변자:1 |
| [건설업업무]종합 건축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 시 재무관리 진단보고서 제출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신청 직전의 반기를 기초로 작성 제출하는 재부관리상태 진단보고서는 감리전문회사 설립당시의 재무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본금 변동 ...(답변일:2010-12-07) |
| [계약,하도급]도급하한제의 적용기준 [새창] (질문일:2010-12-07, 질문자:dlasmdqls44, 조회수:1898, 완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9조 및 2008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문에 의거하여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은 토목건축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토목 또는 건축만으로 구성된 공 ...(답변일:2010-12-07,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물가변동으로 인한 하도급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새창] (질문일:2010-12-06, 질문자:rlaeodjs, 조회수:1865,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답변일:2010-12-06, 답변자:c114) |
| [세무,회계]자산중 건물 [새창] (질문일:2010-12-06, 질문자:sanrin, 조회수:2515, 완료) 가,재고자산 해설
1,겸업 재고자산은-겸업자산
2,1년초과 재고자산-부실자산
1년 이내 재고자산-취득,보유,실사 등 소명시 인정
3,주택 신축,조경수:보유기간 불문 하고 취득가액에 대한 평정
4,주택자...(답변일:2010-12-06,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공사비 증액 요인 발생 시 안전관리비 항목 공사비 계상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기법상에서의 안전관리비는 건기법 시행규칙 제21조의 4 제1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정기안전점검비용,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등을 위한 비용이며, 산안법상에 ...(답변일:2010-12-06) |
| [건설업업무][공사대장통보]계약서 없이(세금계산서만 발급) 공사한 경우 통보대상여부 [새창] (질문일:2010-12-03, 질문자:dlwlsgo114, 조회수:1953, 완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에 의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금액,공사기간 기타 사항들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도 ...(답변일:2010-12-03,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하도급업체 변경시 제한사항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를 거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회계예규 ‘적격심사기 ...(답변일:2010-12-03) |
| [건설업업무][건설공사대장]장기계속공사 전차공사의 하수급인이 금차공사까지 시공시 하수급인현황에 기재하나 [새창] (질문일:2010-12-02, 질문자:wjddbrms1400, 조회수:2011, 완료) ☞ 금차 건설공사대장의 하수급인 현황에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예시 :
∙ 2004. 1. 20일에 3차 계약이 새로이 한 경우로서 하수급업체 A는 2차 계약기간중인 2003. 5. 20일에 하도급 계약을 하였...(답변일:2011-12-02,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임원의 급료가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 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1.산재보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이라 함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의 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답변일:2010-12-02) |
| [건설업업무]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6조) [새창] 유권해석 ㅇ 하도급 표준계약서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발주자의 설계가에 그(원도급)낙찰율을 곱한 것으로 보고, 또한 동조항에서 말하는 '낙찰 ...(답변일:2010-12-01) |
| [건설일반]전문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을 등록하여 실적전환 인정범위 [새창] (질문일:2010-12-01, 질문자:rlaeodjq111, 조회수:1762,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부칙('07.5.17, 법률제8477호)제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07.12.31, 건설교통부령 제598호) 제3조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실적전환 지침이 2008.4.23.자로 제정되었습니다.(국토...(답변일:2010-12-01,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하도급대금의 직접지불에 관한사항임 [새창] 유권해석 ㅇ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법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하도급법 제2조(정의)의 하도급법 적용요건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 질의내용의 경우, 장비대여...(답변일:2010-11-30) |
| [계약,하도급]하도급율 산정 산재보험료 등 포함여부 [새창] (질문일:2010-11-30, 질문자:dlwnswo1000, 조회수:3386, 완료) 1.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제2조제1호에 의거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답변일:2010-11-30,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하도급계약건을 이익만 남기고 원발주자에게 다시 넘기는 행위 [새창] 유권해석 ㅇ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 ㅇ 다만, 일정 지분을 보장 받기 위하여 입찰담합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나,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 ...(답변일:2010-11-29) |
| [건설일반][공사대장통보]선착공후 착공시점 소급시 과태료 부과여부 [새창] (질문일:2010-11-29, 질문자:rlafkrdud2222, 조회수:1616, 완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체결일(변경일/신규사항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전자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99조제3의2 규정에 따라 통보하지 않거나...(답변일:2010-11-29, 답변자:c114)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건설업실질자본금에대한질의 [새창] (질문일:2010-11-29, 질문자:song3214, 조회수:2969, 완료) 답변1,당 회사는 2010년 개정된 관리규정에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2012년 주기적 신고시 3년간 결산서 (국세청에 제출한 2011,2010,2009년)가 제출이 되며, 일반건설업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답변일:2010-12-01, 답변자:c114) |
| [건설일반]자본금 60일 기준 [새창] (질문일:2010-11-27, 질문자:kyb3550, 조회수:2741, 미해결) 총답변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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