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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업무]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단일기간으로 정한 경우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에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답변일:2010-12-22) |
| [건설업업무]주택등록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공동사업주체로 시공 중 잔여공사를 건축공사업자에게 도급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가. 질의"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건축공 사업면허를 받은 주택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와 공동사업주체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공중인 주상복합건축물의 잔여공사를 다른 건축공 사...(답변일:2010-12-21) |
| [기술자,자격증]건설기술자의 현장경력 증빙 방법 [새창] (질문일:2010-12-21, 질문자:dlwnswo9000, 조회수:2386,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 ...(답변일:2010-12-21,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를 준비중에 있는 경우에도 매입가격신고서 철회가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 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납부의무자 ...(답변일:2010-12-20) |
| [시공,건설기술]인조석 갈기(건식)시방서 요청건 [새창] (질문일:2010-12-20, 질문자:wook3812, 조회수:2753,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군인공제회가 건설업의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새창] (질문일:2010-12-20, 질문자:rhrorgodqhr1472, 조회수:2472,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조 제...(답변일:2010-12-20, 답변자:c114) |
| [건설정책]건설업 연말 자본금 [새창] (질문일:2010-12-20, 질문자:nsjung66, 조회수:3598, 미해결) 총답변자:1 |
| [건설업업무]개산보험료 임금추정액 산출 [새창] 유권해석 1. 산재보험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 건설공사의 개산임금 총액의 추정액은 공사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체결된 공사 도급내역서상의 임금총액이 보험가입자가 공사 기간중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 ...(답변일:2010-12-17) |
| [계약,하도급]하자보수를 위한 하도급 [새창] (질문일:2010-12-17, 질문자:rnwjaks1234, 조회수:1979,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의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을 지고있으나, 담보책임의 이행 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자보수를 직접 이행하거나 하자 ...(답변일:2010-12-17, 답변자:c114) |
| [인수,합병]합병시 소멸법인의 건설업 등록 보유가능 여부 [새창] (질문일:2010-12-16, 질문자:dbsgmltjq1111, 조회수:2109, 완료) 1. 동일업종의 건설업자인 법인간의 합병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 신고대상이 아닌 것이나 동법 제9조에 의한 기재사항변경 대상이되며,
2. 건설업 영위기간의 합산은 동법 ...(답변일:2010-12-16,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회사마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1) 안전시설 구입 시 순수 구입비용과 별도로 시공사 자체 회사마크를 각인 또는 부착하는 비용이 있다면, 동 비용은 회사에 대한 광고비용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임. (2) 안전시설비 및 개인보 ...(답변일:2010-12-16) |
| [건설업업무]2종의 전문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시공능력의 적용 방법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답변일:2010-12-15) |
| [계약,하도급]의무하도급의 비율과 위반시 제재사항에 대하여 [새창] 1. 일반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일부의 하...(답변일:2010-12-15) |
| [건설일반][공사대장통보제도]건설공사와 복합된 전기, 정보통신공사 통보여부 [새창] (질문일:2010-12-14, 질문자:qhddnrjstjf1111, 조회수:2196, 완료) 복합 공사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건설공사대장의 작성편의를 위하여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의 내용도 포함하여 전체 공사에 대하여 통보하는 것이 바람...(답변일:2010-12-14,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하도급대금 못받고 있습니다. [새창] 유권해석 . 하도급대금 관련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답변일:2010-12-14) |
| [건설업업무]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신용등급 어디까지 면제인가요? [새창] 유권해석 ㅇ현재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에는 원사업자가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실시하는 재산상태등 평가결과 A등급을 받은 경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공 ...(답변일:2010-12-13) |
| [보험]하도급자의 국민건강보험요율 적용기준 [새창] (질문일:2010-12-13, 질문자:qkrworn3333, 조회수:3277,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도급금액산출...(답변일:2010-12-13, 답변자:c114)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해외건설업 영위를 위한 해외지사 설립시 은행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명의의 추천서를 요구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새창] (질문일:2010-12-10, 질문자:rlaghlwls1111, 조회수:2418, 완료) ㅇ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지사를 설치할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규정 제9-18조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자가 지정 거래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 해외지 ...(답변일:2010-12-10, 답변자:c114) |
| [세무,회계]임차보증금 [새창] (질문일:2010-12-09, 질문자:sanrin, 조회수:2704, 미해결) 총답변자:1 |
| [인수,합병]분할합병의 업무처리 [새창] (질문일:2010-12-09, 질문자:DlQmsenfWo999, 조회수:2162, 완료) 1. 상법상 분할이나 분할합병은 주식회사의 분할이라는 점에서 성격상 차이가 없다고 보며, 분할합병은 두 개 이상의 법인의 인격을 하나의 인격으로 통합하는 합병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며, 분할이나 분할합병...(답변일:2010-12-09, 답변자:c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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