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HOME > 건설지식
| 카테고리 |
|
|
 |
| 56 of 554 (11,077 건) |
| [시공,건설기술]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복합된 건물에 대한 시공자 제한 [새창] (질문일:2011-01-05, 질문자:wnwjddms3333, 조회수:1842, 완료)  건축물이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복합된 경우, 일괄하여 비주거용 건축물로 봄으로 귀 질의의 경우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답변일:2011-01-05, 답변자:c114)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건설업등록 신청중인자가 미리 공사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새창] (질문일:2011-01-04, 질문자:rhdejrtn1111, 조회수:2523, 완료) 1) 귀 질의와 같이 건설업등록증을 교부받은후 공사를 착공할 조건으로 건설업등록증이 교부되기 전의 계약체결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2) 다만,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답변일:2011-01-04,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물량이 증감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동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단...(답변일:2011-01-04) |
| [건설업업무]복수의 건축물을 각각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을 동시에 하는 경우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 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답변일:2011-01-03) |
| [계약,하도급]민간도급계약조건의 효력 [새창] (질문일:2011-01-03, 질문자:qkrvlftnr1444, 조회수:2365, 완료) 1)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 및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동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간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답변일:2011-01-03,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평균임금 개정시 통상임금 변동비율 산정방법 [새창] 유권해석 현행 규정상 평균임금개정은 동종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변동비율에 따라 개정토록 되어 있는 바, 비록 ○○(주)의 통상임금 인상이 근로형태의 변동에 따른 보전인상이라 할지라도 이와같은 ...(답변일:2010-12-31) |
| [건설업업무]총액단가 입찰공사에서 시방서와 내역서가 상이할 때 설계변경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정부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로 구성되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가 포함됨. 따라서 ...(답변일:2010-12-30) |
| [기술자,자격증][건설공사대장]현장기술자 이중배치시 제재내용 [새창] (질문일:2010-12-30, 질문자:dlaqorms7777, 조회수:2665,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현장에 배 ...(답변일:2010-12-30, 답변자:c114) |
| [시공,건설기술]전문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을 등록하여 실적전환 인정범위 [새창] (질문일:2010-12-29, 질문자:dbsgmltjq113, 조회수:1565,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부칙('07.5.17, 법률제8477호)제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07.12.31, 건설교통부령 제598호) 제3조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실적전환 지침이 2008.4.23.자로 제정되었습니다.(국토...(답변일:2010-12-29,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새창] 유권해석 ｏ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는 제조하도급과 건설하도급으로 구분됨. ｏ 제조하도급은 물품의 제조(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건축사...(답변일:2010-12-29) |
| [계약,하도급]신기술공종에 대하여 재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새창] (질문일:2010-12-28, 질문자:wjddustnr4444, 조회수:1825,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이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가 다시 ...(답변일:2010-12-28,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보존할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언제까지 보존해야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ｏ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래가 종료된 날(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완공일) 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함. ｏ 3년간 보존해야 할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제조나 건설 위탁 시 교부한 ...(답변일:2010-12-28) |
| [세무,회계]공사미수금 [새창] (질문일:2010-12-27, 질문자:sanrin, 조회수:3073, 미해결) 총답변자:1 |
| [계약,하도급]영업정지중 전차공사관련 수의계약체결 가능여부 [새창] (질문일:2010-12-27, 질문자:rnwkaks113, 조회수:2073,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처분,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인허 ...(답변일:2010-12-27,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새로운 기술.공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 ...(답변일:2010-12-27) |
| [시공,건설기술]부실벌점부과 가능여부 [새창] (질문일:2010-12-24, 질문자:dltpwhddkstpfah11, 조회수:1740, 완료)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부실벌점부과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5에 의거 시공중인 건설...(답변일:2010-12-24,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하도급대금 지급 관련(법 제13조) [새창] 유권해석 ㅇ하도급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지급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그 시공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수단은 어음으로 지급할지라도 그 어음이...(답변일:2010-12-24) |
| [건설업업무]입찰참가 자격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실적제한경쟁에 의하여 입찰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설명일(50억 원 이상 공사) 현재를 기준...(답변일:2010-12-23) |
| [건설일반]물가변동으로 인한 하도급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새창] (질문일:2010-12-23, 질문자:wjddbrms1113, 조회수:1762,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답변일:2010-12-23, 답변자:c114) |
| [세무,회계]실질자본금 [새창] (질문일:2010-12-22, 질문자:c114, 조회수:2158, 완료) 1,법인통장에 가압류된 금액은 실질자본금 심사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법인통장에 가압류된 예금은 사용이 제한된 예금으로써 겸업자산으로 분류합니다.(답변일:2010-12-22, 답변자:c114) |
  56 57 58 59 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