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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재공고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100억원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새창] 유권해석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는 것이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답변일:2004-07-27) |
| [입찰]■ 부대입찰공사에 있어 연대보증시공시 하수급예정자 변경가능 여부등
○○기관에서 발주하여 96.5월 A..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대입찰집행기준(재정경제원 고시 97-1호, '97.1.1) 제6조의 ...(답변일:2004-07-27) |
| [입찰]■ PQ심사에 따른 점수산정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관련 【별표】 사전심사기준의 분야별 .. [새창] 유권해석 1.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관련 【별표】 사전심사기준의 분야별 배점한도중 신인도(±20)점은 다른 심사분야(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점수와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100점을 초과 ...(답변일:2004-07-27) |
| [입찰]■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잔여공사를 타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 ...(답변일:2004-07-27) |
| [입찰]■ 적격심사입찰에 있어 재공고입찰시 1차적격심사에서 탈락된 자의 참가가능여부
1. 관련근거：㈎ 회계..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의 경우 재공고 입찰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찰공고시 정한 조건을 변경해서는 아니되며, 최초입찰시 적격심사에서 종합평점(75점)에 미달되어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도 재공고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답변일:2004-07-27) |
| [입찰]■ 장비구매입찰을 2단계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적격심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업시행 예정인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당해 물품의 추정가격이 10억원(현행 : 2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자의 계약이...(답변일:2004-07-27) |
| [건설사업관리]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에 대하여는 전매가 .. [새창] 질의회신 주택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전매가 제한되 ...(답변일:2004-07-27) |
| [시공,건설기술]연접한 토지의 정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의 연접한 토지의 정의
[새창] 질의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연접한 토지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답변일:2004-07-27) |
| [시공능력평가]지구단위계획의 교통영향평가
공동주택 부지면적 7만㎡, 건축연면적은 15만㎡인바 시설물의 교통영향평 .. [새창] 질의회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가목 (1)(자)규정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부지면적 5만㎡이상의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동 나목 (1)(가)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답변일:2004-07-27) |
| [시공,건설기술]대지의 지목
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이 `대`가 아닌 `잡종지·공장용지`등도 포함되는지?
[새창] 질의회신 건축법상에서는 지목이 반드시 지적법상 `대`이어야만 건축물을 건축토록 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음. 건축법 제2조 건축과(답변일:2004-07-27) |
| [건설사업관리]조합설립 경과조치
Q : 법 부칙에서 종전의 정관을 인정하고 있는데, 종전 정관에 의한 대의원수와 신법.. [새창] 질의회신 A : 법 부칙에 따라 종전 재건축조합규약은 신법에 의한 정관으로 인정하나 법의 내용에 위배되는 종전규약의 내용은 효력을 잃음 - 다만, 이 경우 정관을 변경할 필요는 없고 법에서 정한 대의원수 기준에 따...(답변일:2004-07-27) |
| [시공,건설기술]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Q : 아파트지구만 지정되고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지정되지 않은 .. [새창] 질의회신 A : 아파트지구만 지정된 경우 정비구역으로는 인정되나, 법 부칙 후단에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 정비계획을 추가로 수립하여야 재건축사업추진...(답변일:2004-07-27) |
| [시공,건설기술]개발행위허가 대상 및 개발행위허가규모
ㅇ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새창] 질의회신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답변일:2004-07-27) |
| [시공,건설기술]주차장이 거실인지
지하 4층의 주차장이 거실에 포함되는지 [새창] 질의회신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주차장은 거실로 볼 수 없을 것임. 관련법령 건축법 제2조 (답변일:2004-07-27) |
| [시공,건설기술]도로법상의 도로의 범위
ㅇ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3조에서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공작물까지.. [새창] 유권해석 ㅇ 도로법은 도로의 건설, 관리, 시설기준, 도로의 보전등에 관한 공물관리법으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도로는 건설, 유지, 관리등에 필요한 도로로 이 경우에는 공부상 표시된 도로구역을 도로로...(답변일:2004-07-27) |
| [시공,건설기술]도시계획예정도로의 건축법상 도로인정여부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대지에 도시계획예정도로(도시계획..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도시계획예정도로가 접한 경우 높이제한 등 제반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축법상 보행 및 자동차 운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도 도로로 보는 것이므로 건축법령을 적용함에...(답변일:2004-07-27) |
| [시공,건설기술]지구단위계획수립관련
ㅇ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나 개발.. [새창] 질의회신 ㅇ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개발계획이 고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개별사업법에 의한 사업승인등을 받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함 ㅇ 종전 국토이용관리업무...(답변일:2004-07-27) |
| [시공,건설기술]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
ㅇ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 별도의 토지형질변경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 .. [새창] 질의회신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굴착은 경미한 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ㅇ 귀...(답변일:2004-07-27) |
| [시공,건설기술]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간 관계
Q : 정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간주되어 도시계획결정을 의제한다.. [새창] 질의회신 A : 정비계획의 내용에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비계획으로 종세분은 할 수 없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답변일:2004-07-27) |
| [입찰]■ 부도업체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건설 .. [새창] 유권해석 정부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제70조의18 및 동법시행령 제89조(현행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경우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답변일:2004-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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