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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정책]개인(자연인) 명의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가 동일인이 법인을 설립한 경우 동 법인명의로 사 .. [새창] 유권해석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자연인과 그 자연인이 설립한 법인은 다른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자연인의 임차권이 법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일:2004-07-27) |
| [설계,감리]건물의 일부를 사용수익 하는 경우 지하실 및 기타 격리시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볼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물의 공용면적은 건물의 구조 및 기능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을 각각 독립하여 전용하는 자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을 의미하는 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제4항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답변일:2004-07-27) |
| [건설분쟁]사인이 설치하여 국가가 기부채납한 국유재산을 기부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아 무상사용중이나 동 재산을 .. [새창] 유권해석  1.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국가의 재량행위로서 국유재산 법령에서 기부채납재산을 기부자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허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기부자와 기부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공동으로 ...(답변일:2004-07-27) |
| [입찰]■ 2단계 경쟁등의 입찰집행
○○기관의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발주처가 현장설명시 기술제안서와 가격을..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 ...(답변일:2004-07-27) |
| [입찰]■ 제한경쟁입찰, PQ심사시 실적의 인정범위
1. ○○기관 발주 긴급입찰공고문에 입찰참가자격을 "공고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제한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실적"은 준공실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시공중인 공사의 기성실적은 실적에 포함될 ...(답변일:2004-07-27) |
| [입찰]■ 부대입찰집행시 의무하도급율 적용여부
1. 부대입찰의 집행기준(재정경제원 고시 제95-28호) 제5조의.. [새창] 유권해석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부대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하여 하수급예정자의 인감사용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령에는 별도의 입찰무효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하수급예정자의 인감 오용등의 ...(답변일:2004-07-27) |
| [입찰]■ 협동조합의 입찰참가 가능여부
병원의 환자 급식용 부식 납품을 위하여 사업자들이 일반경쟁입찰에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일반경쟁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과 관련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1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답변일:2004-07-27) |
| [입찰]■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중복제한의 가능여부 및 범위
다음과 같은 입찰공고가 있는 바, 국가를당사자로..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동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답변일:2004-07-27) |
| [입찰]■ 공사일부를 특수공법에 의하는 경우 동 공법에 따른 제한경쟁입찰가능여부
우리도 지방도 장기계속공..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당해공사의 이행에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 수행에 ...(답변일:2004-07-27) |
| [입찰]■ 현장설명 참가시계약법
시행령 제14조(공사의 현장설명과 입찰)제1항에 의거 ○○광역시 ○○구청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동 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일시에 동 현장설명에 참가하여야...(답변일:2004-07-27) |
| [입찰]■ 최초입찰에 불참한 자를 재공고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현 황
가.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년도중 3회이상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답변일:2004-07-27) |
| [입찰]■ 금액에 의한 실적제한시 관급자재 금액 포함여부
1. ○○시에서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발주함에 있어..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실적제한경쟁입찰에 부치면서 공사실적을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답변일:2004-07-27) |
| [입찰]■ 토건공사업면허보유업체를 입찰참가자격을 요구한 경우 각각의 토목, 건축면허를 보유한 자의 입찰참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각호의 규정에 정한 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바, 건설업법령 ...(답변일:2004-07-27) |
| [입찰]■ 입찰참가시 영업정지기간 종료시점에 따른 입찰참가가능 여부
폐사는 97년 1월 24일부터 97년 2월 23..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건설업등 신규면허 취득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답변일:2004-07-27) |
| [입찰]■ 기술 가격분리입찰시 가격입찰서 개봉 절차
'95년 초고속공공응용서비스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예..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자가 1인인 경우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3조제2항(현행 국가계 ...(답변일:2004-07-27) |
| [입찰]■ 발주기관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1. 전차공사와 하자책임구분불문명에 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및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답변일:2004-07-27) |
| [입찰]■ 현장설명참가 의무대상공사
○○은행에서 발주('95.7.9 입찰)한 ○○동 지점 보수공사(건축, 기계설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의 경우는 추정가격이 55억원(현재 50억원)이상인 공사에 한하여 현장설명 참가를 의무화하고 있음 (답변일:2004-07-27) |
| [입찰]■ PQ심사, 적격심사시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의 부도에 따른 처리방법
1997. 1. 1 이전 입찰 .. [새창] 유권해석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신청한 후 적격자 선정전에 ...(답변일:2004-07-27) |
| [입찰]■ 지명경쟁입찰에 있어 [지방]업체지명시 시 군 구내 업체로 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국가를당사자로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회계예규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제4호의 규정중 {지 ...(답변일:2004-07-27) |
| [입찰]■ 규격 가격분리입찰에 있어 유찰시 처리절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의 ..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 가격 분리입찰을 시행할 경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규격입찰개찰결과 적격자가 1개업체인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답변일:2004-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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