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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분쟁]사용수익허가 중인 행정보존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 당해 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인지
연안 .. [새창] 유권해석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용허가와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용허가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으로 자동전환할 수 없습니다. 【참조】 국유재산법 ...(답변일:2004-07-27) |
| [시공,건설기술]공장건축물 벽체부분 마감자재로 샌드위치판넬 사용
공장건축물의 벽체부분의 마감자재를 샌드위치판 .. [새창] 질의회신 건축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시 KS에 의한 난연성능 시험결과(KSF 2271)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용가능한 것임. 건축법시행령제61조 건축과(답변일:2004-07-27) |
| [입찰]■ 입찰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면허와 전문건설 겸유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현 황
'97.7.10..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답변일:2004-07-27) |
| [건설정책]사도로(지목이 `도`인 길)의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 [새창] 질의회신 ㅇ 도로법, 사도법 등 개별법령에 의하여 개설되지 아니한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의 부지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따라야 하나, 당해 사도로가 민사법령 등에 의하여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답변일:2004-07-27) |
| [경영]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국유지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이 가능한지
. [새창] 유권해석 1. 국유재산법 제12조 규정에 근거한 국유재산관리계획(관리처분기준) 제15조제1항의 규정은 그 용도나 행정목적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 ...(답변일:2004-07-27) |
| [입찰]■ 부대입찰에 따른 하수급인 선정시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시설 ..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부대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여한 하수급예정자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한 부대입찰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대입찰의 집행기준(재정경제원 고시 제97-1호,...(답변일:2004-07-27) |
| [계약,하도급]경작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 사용수익자의 결정방법은?
대부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새창] 유권해석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경쟁의 방법으로 피대부자를 결정하여야 하나, 동시행령 제24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답변일:2004-07-27) |
| [계약,하도급]토지개량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중 사용료 징수여부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새창] 유권해석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라 함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국가가 국가이외의 자에게 행정처분에 의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바, 장래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답변일:2004-07-27) |
| [입찰]■ 특정제품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칠수 있는지의 여부
○○○기관에서 발주하는 ○○설치공사(금액：890..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물품제조 구매입찰에 있어서 물품제조 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회제 2210-631, '92.9.23)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목적...(답변일:2004-07-27) |
| [건설사업관리]토지거래 허가절차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허가절차 및 허가여부 통보기간?
[새창] 질의회신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공고된 면적이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 및 지상권의 유상거래시에는 사전에 관할시 . 군 . 구청(민원실 지적담당)에 비치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를 작성한 후 토지이용계...(답변일:2004-07-27) |
| [건설분쟁]사용수익허가한 국유재산의 보수시 사용자와 허가자(국가)간의 부담범위(사용에 필요한 보수의 의미)
.. [새창] 유권해석 1.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서 제8조 규정은 사용자에게 당해 국유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사용에 필요한 보수”...(답변일:2004-07-27) |
| [건설정책]국유재산법 규정에 불구하고 ～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전대가 가능한 .. [새창] 유권해석 해양소년단연맹의육성에관한법률 제3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예외조항은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에서 규정한 전대금지 규정까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국 ...(답변일:2004-07-27) |
| [건설사업관리]재경부 소관 국유지상에 도시가스관을 매설할 수 있는지
도시가스관 매설을 위하여 대부신청한 토지.. [새창] 유권해석 1. 국유재산법 제38조 및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유잡종재산을 대부받은 자는 그 대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교통부 소관 비법정 도로부지 등에 대한 도시...(답변일:2004-07-27) |
| [시공,건설기술]시공자 선정관련 경과 조치
Q : 동의시점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었으나,
다가구주택.. [새창] 질의회신 A : 1필지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의 대표자가 분할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 통상 동의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도 사업 ...(답변일:2004-07-27) |
| [건설사업관리]개발행위허가시 연접개발 적용여부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약 2,000평정도의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새창] 질의회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개발행위허가규모를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 개발행위허가규모 산정시 이미 개발행...(답변일:2004-07-27) |
| [입찰]■ 실적제한입찰시 실적의 인정범위
○○기관에서 발주한 ○○농공단지조성공사와 관련입니다.
1.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이라...(답변일:2004-07-27) |
| [입찰] ■ 용역입찰시 현장설명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기관은 첨부된 공고 제19..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은 공사계약의 입찰절차에 관한 내용으로서 동 규정중 현장설명 실시 및 참가의무에 관한 규정은 용역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용역계약에 있어 현장설 ...(답변일:2004-07-27) |
| [건설분쟁]기부자가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직권으로 무상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 [새창] 질의회신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제3항에서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기간 산정을 위한 기부채납 재산가액과 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최초 사용수익허가 당시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 ...(답변일:2004-07-27) |
| [건설정책]변상금이 체납된 재산에 대해 당해 체납자에게 대부계약 또는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지
국유재산관리 .. [새창] 질의회신 변상금을 체납하고 있는 국유지 점유자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변상금 체납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일:2004-07-27) |
| [입찰]■ 재공고입찰횟수 및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선정범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동 수의...(답변일:2004-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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