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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건설기술]시공자 제한대상 건축물과 직영공사 가능 여부 [새창] (질문일:2011-01-20, 질문자:wjsghktjd1111, 조회수:1550,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 연면적 495㎡이하이나 다중이용건축물로서 대통령령(동법시행 ...(답변일:2011-01-20, 답변자:c114) |
| [입찰]제한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차의 유찰 시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새창] (질문일:2011-01-19, 질문자:xorhkdrjstjf114, 조회수:1964, 완료) 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2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다시 입찰공고하여야 하며, 2회차까지...(답변일:2011-01-19,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하도급계약 파기 가능여부 질의 [새창] 유권해석 ㅇ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원칙적으로 원사업자는 ...(답변일:2011-01-19) |
| [계약,하도급]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시공자격 [새창] (질문일:2011-01-18, 질문자:rladudrhksghlrP1234, 조회수:2278, 완료) 1. 개별 건설공사를 어떤 건설업종에서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며,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답변일:2011-01-18,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새창] 유권해석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이라 한다)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은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답변일:2011-01-18) |
| [건설업업무]동일기업군간의 하도급거래 [새창] 유권해석 ㅇ동일기업군내 업체에 대해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규제하는 조항은 없음. ㅇ다만 거래를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거래조건이나 거래내 ...(답변일:2011-01-17) |
| [계약,하도급]설계와 시공을 일괄하도급한 경우 [새창] (질문일:2011-01-17, 질문자:dlgudtjr1111, 조회수:2113, 완료) 1) 귀 질의의 건축물의 시공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라 일반건설업 및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법, 건축사법 등에 의하여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음.
2...(답변일:2011-01-17,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도배공사의 건설공사 해당여부 [새창] 유권해석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수급인 포함)가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단순히 접착제를 사용하여 벽이나 천장에 벽지를 바르거나 거실 또는 방바닥에 바 ...(답변일:2011-01-14) |
| [시공,건설기술]도장공사업으로 단열, 내화 뿜칠공사의 시공이 가능한 지 여부 [새창] (질문일:2011-01-13, 질문자:RLAEODJS3333, 조회수:2370, 완료) 1. 귀 질의의 공사내용이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도장뿜칠공사라면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답변일:2011-01-13,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대금지급 질문 3가지 [새창] 유권해석 ㅇ 개정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답변일:2011-01-13) |
| [건설일반]타법에서의 관허사업제한의 요청이 있는때의 의미 [새창] (질문일:2011-01-12, 질문자:rjstjfdjq2011, 조회수:1888, 완료)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 등록관청은 건설업자가 동조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건설업자에 대해 건설업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답변일:2011-01-12,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시운전과 하도급대금 질의응답 내용 [새창] 유권해석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3조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목적물 수령 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답변일:2011-01-12) |
| [계약,하도급]하도급계약시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간접비 항목은 [새창] (질문일:2011-01-11, 질문자:wkdgmlqls1111, 조회수:2459,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에는 하도급계약시 수급인과 동일한 간접비 항목을 명시토록 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2.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제87조제2항 규정에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포함)...(답변일:2011-01-11,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자수어음으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대신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현금 또는 건설공제조합등이 발행하는 보증서 교부에 의하고 있음. - 자수어음(일명 : 문방구어음)으로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 ...(답변일:2011-01-10) |
| [건설분쟁]분쟁조정대상 및 처리기간 [새창] (질문일:2011-01-10, 질문자:dlrudtnr3333, 조회수:1628, 완료) □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심사 및 조정대상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계·시공·감리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②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당사 ...(답변일:2011-01-10, 답변자:c114) |
| [시공,건설기술]시공관리책임자의 범위에 대하여 [새창] (질문일:2011-01-07, 질문자:건설인2222, 조회수:1696, 완료) 1.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 ...(답변일:2010-01-07,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하도급대금 직불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새창] 유권해석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있음. - 다만, 원사업자 ...(답변일:2011-01-07) |
| [공제조합관련]하자보수보증기간이 경과하였는데, 하자보증금 청구가 가능한지? [새창] (질문일:2011-01-06, 질문자:DLAQORMS9999, 조회수:3129, 완료) 우리조합의 하자보수보증의 대상은 약관 제1조에 의거,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
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사용검사(준공)시의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답변일:2011-01-06,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하도급이란? [새창] 유권해석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함)제2조(정의)제6항에서는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고시에서는사업자가 물품의 제조, 판 ...(답변일:2011-01-06) |
| [건설업업무]하도급 대금직불 가능 여부(원수급자에 대한 채권압류 시) [새창] 유권해석 ㅇ 개정 하도급법('99.4.1시행)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2항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그 ...(답변일:201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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