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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대부계약 해약 후 미부과된 대부료를 추가 고지할 수 있는지?
가. 갑 설
∘ 국유잡종재산 .. [새창] 유권해석 국유잡종재산의 대부계약시 대부료를 일정금액으로 정하지 않고, “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대부료를 결정한다”고 약정 ...(답변일:2004-07-27) |
| [계약,하도급]국유지(답)를 대부받아 경작하는 사인이 인근 제방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일부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을.. [새창] 유권해석 1.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 재산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특히 관리비가 소요되는 때에는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상당액을 공제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답변일:2004-07-27) |
| [기타]주식회사의 경우 영업양도 행위로 인한 승계를 포괄승계로 볼 수 있는지
국가에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국유재산법 제24조에 규정된 포괄승계란 단일원인에 기하여 전주(前主)의 모든 권리․의무를 일괄하여 승계하는 승계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동법동조에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답변일:2004-07-27) |
| [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시 참가자격기준
98.4.10 우리공사에서 입찰공고한 "○○단지 아파트 급수관 세척 ..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경우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답변일:2004-07-27) |
| [입찰]■ 설계자가 시공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종합설계용역사인 당사에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설계를 한 자 또는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자를 당해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은 93.9.23자 동시행령 개정시 ...(답변일:2004-07-27) |
| [입찰]■ 부대입찰시 하도급율 산정 방법에 관한 질의
1.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9조, .. [새창] 유권해석 재정경제부 고시 부대입찰집행기준(제98-11호, '98.2.24)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입찰금액에 대한 하도급 금액)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답변일:2004-07-27) |
| [경영]과수나무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가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1.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국유재산관리계획(관리처분기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은 그 용도나 행정목적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바, 일반...(답변일:2004-07-27) |
| [건설사업관리]개발행위허가시 도로확보
ㅇ 관리지역내 면지역에서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의 규 .. [새창] 질의회신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마목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시에는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관리지역내 면지역은 동 너비 4...(답변일:2004-07-27) |
| [입찰]■ 부대입찰 하수급인 선정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하도급 가능여부 등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는 ..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가, 나 및 다에 대하여 ⑴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하도급]이란 계약상대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므로 국가기관이 부대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 자신의 전문건...(답변일:2004-07-27) |
| [경영]국유지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체결이 가능한지
건축법상 허가 및 신고.. [새창] 유권해석 1. 국유재산법 제24조 및 국유재산관리계획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은 그 용도나 행정목적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건축물에 ...(답변일:2004-07-27) |
| [입찰]■ 2단계 경쟁입찰시 규격부적격자도 재공고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따 ..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물품구매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칠 경우등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답변일:2004-07-27) |
| [입찰]■ 디자인공모 당선자와 감리용역계약까지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의 여부
건물 신축설계공모 결과..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바, 설계용역계약을 위하여 디자인 공모를 실시한 경우 동 공모에 ...(답변일:2004-07-27) |
| [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시 참가자격기준
98.4.10 우리공사에서 입찰공고한 "○○단지 아파트 급수관 세척 ..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경우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답변일:2004-07-27) |
| [건설업영업]국유재산 사용료를 승인기관의 승인지연으로 사용료를 선납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새창] 유권해석 1.국유재산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선납하여야 하나, 관리청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득...(답변일:2004-07-27) |
| [입찰]■ 입찰참가자격을 도급한도액으로 제한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 무 판단기준일
· 공고일：98.6.24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당해 공사가 의무적 현장설명 참여대상공사인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을 도급한도액(현재: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제한하였다면 입찰참가자격 유 무의 판단은 현장설명일을 기 ...(답변일:2004-07-27) |
| [입찰]■ 부대입찰에 의한 하수급인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하수급인을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2인의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부대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을 이행하던중 하수급인이 부도등으로 당해 하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하...(답변일:2004-07-27) |
| [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연대보증인 입보시 연대보증인의 자격
우리청의 시설사업계획에 의한 입찰(..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지역제한공사입찰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제2항제3호의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답변일:2004-07-27) |
| [건설사업관리]주유시설이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
건축을 위해 필요한 지하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및 저장탱크 지.. [새창] 유권해석 영구시설물이란 시설물의 해체가 물리적으로 심히 곤란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해체비용이 막대하여 해체시 오히려 손실이 올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유지상에 건물이나 영구시설물이 축조되는...(답변일:2004-07-27) |
| [입찰]■ 수의계약시 지역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 ..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와는 무관한 것임.(답변일:2004-07-27) |
| [경영]토석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가 가능한지
1. (주)성안자원의 2003년도 .. [새창] 유권해석 1.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국유잡종재산의 대부와 토석매각은 기존 대부와 달리 원형변경과 복구, 안전점검, 토석매각 가격산정, 복구비 예치문제 등이 수반되므로 국유재산법 제2조의 취지에 따라 토석채취의...(답변일:2004-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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