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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국유재산을 개량한자에게 그 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사용료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1.국유.. [새창] 유권해석 1.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시 사용료는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참작하여 재산가액을 결정하여 그 가액에 사용료율을 곱하여 결정하는 바 2.개량비를 공제할 수 있 ...(답변일:2004-07-27) |
| [계약,하도급]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조정대상 및 동 부칙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반환은?
.. [새창] 유권해석 1.'90. 6. 29이전부터 국유지를 점유 또는 사용한 자가 '92년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면 '91년도 변상금 및 '92년도 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2.대부료조정 ...(답변일:2004-07-27) |
| [계약,하도급]국유지(답)를 대부받아 경작하는 사인이 인근 제방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일부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을.. [새창] 유권해석 1.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 재산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특히 관리비가 소요되는 때에는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상당액을 공제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답변일:2004-07-27) |
| [건설정책]재건축시 개발이익 환수방안으로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정한 이유는? [새창] 부동산공개념위원회에서 재건축개발이익환수 방안으로 ① 지가상승분(종료시점-개시시점)의 일정률을 환수하는 방안 ② 용적률 상승분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방안 ③ 일반분양분에 대한 채권입찰제 ...(답변일:2004-07-27) |
| [건설정책]불법투기혐의자로 판명되면 어떤 조치를 당하는가? [새창] - 취득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자는 ’99년도 이후 부동산 등 취득자산을 포함한 자금출처를 조사 최고 50%의 세금 추징 단기양도, 미등기전매자에 대하여는 실거래 가격에 의한 양도차익에 높은 세율로 세금 환...(답변일:2004-07-27) |
| [계약,하도급]주차장에 대한 사용료 부과시 주차장부지 뿐만 아니라 포장에 대한 사용료도 포함되는지?
1. 주차장을.. [새창] 유권해석 주차장에 대해서는 토지 및 공작물(포장)에 대한 사용료를 합산하여 징수하여야 합니다(답변일:2004-07-27) |
| [건설정책]신행정수도 주변지역중 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새창] - 공주, 연기, 계룡은 6월중 집값이 물가상승률보다 높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므로 조만간 지정할 것임 ※ 6월 집값 공주1.0%, 연기0.7%, 계룡0.3%, 6월물가 충남 0.1% - 논산을 포함한 공주 인근지역은 아 ...(답변일:2004-07-27) |
| [경영]국유지상에 조성한 체력단련장의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산출방법은?
1.우리부소관 국유재산인 .. [새창] 유권해석 국유토지상에 체력단련장(골프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사용료산출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답변일:2004-07-27) |
| [계약,하도급]1필지에 수개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각 건물의 위치에 따른 토지가치에 따라 재산가액을 차등하여.. [새창] 유권해석 1.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변상금은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답변일:2004-07-27) |
| [경영]정부청사 내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업체가 청사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 .. [새창] 유권해석 행정재산을 당해 행정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 그 자체에 직접 공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답변일:2004-07-27) |
| [계약,하도급]국유지를 사용.수익허가 받아 이를 사용중 공시지가가 새로 공시되는 경우 새로운 공시지가에 따라 추가 .. [새창] 유권해석 국유지를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사용.수익허가일 현재 건설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산출한 개별지가를 기준하여 사용료...(답변일:2004-07-27) |
| [계약,하도급]국유재산을 연도중에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토지의 재산가액 및 사용료 계산방법은?
1.'89. 2. 25 .. [새창] 유권해석 귀시의 위 질의에 대하여 "갑의견"이 타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일:2004-07-27) |
| [설계,감리]지하건축물에 대한 사용료 산정시 일반건물의 층별가중치를 적용하여 부지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1.. [새창] 유권해석 1.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3하의 규정은 국유지상의 건물을 층별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층별 토지이용도가 상이하다는 관점에서 층별가중치를 적용하여 부지가액을 산정...(답변일:2004-07-27) |
| [계약,하도급]비행장등 특수재산의 사용료율을 (0)으로 정할 수 있는가?
당부관하 강릉비행장 확장공사로 인하여 .. [새창] 유권해석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5항은 항만.비행장등 특수재산의 사용료율을 총괄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사용료율을 "0"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무상사용과 같은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일:2004-07-27) |
| [건설정책]이주자 택지 지급기준을 예정지구 지정공람 공고일 1년 이전으로 강화하는 이유?
[새창] 빈 농가주택등을 구입하여 이주자 택지를 노리는 불법투기행위를 방지하게 위해 이주자택지의 지급기준을 신행정수도건설최종후보지에 대해서는 수도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검토 ※ 수도권은 예정지구지정 ...(답변일:2004-07-27) |
| [계약,하도급]공항에 설치된 국유건물을 사용.수익하던중 공항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장소를 변경하여 사용케 하는 경우.. [새창] 유권해석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은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사용료보다 ...(답변일:2004-07-27) |
| [계약,하도급]허가대상 재산의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사용료의 예정가격이 전년도 사용료보다 낮은 경우 예정가격의 .. [새창] 유권해석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 이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동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1개 감 ...(답변일:2004-07-27) |
| [건설정책]신행정수도 주변지역중 금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곳이있는지?
[새창] 2004. 2/4분기 지가조사결과가 7월말에 발표되므로 조사결과 지가가 상승하는 인근지역(예:예산,당진등)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임(답변일:2004-07-27) |
| [경영]국유지에 설치된 캐노피를 광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산출을 위한 토지면적은?
1.당 공단이 .. [새창] 유권해석 국유지에 캐노피(차광 및 우천대비용 시설물)를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기부자가 동시설물중 입체면의 일부를 광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시설의 사용료 산출을 위한 토지사용면적은 광고사용면적과 관계없이...(답변일:2004-07-27) |
| [건설정책]연기(조치원) 등지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데 언제 지정하는지?
[새창] - 논산, 계룡은 6월중 주택통계로는 주택투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주택투기지역 지정요건 충족시 즉시 지정 - 연기를 포함한 공주인근지역(예: 예산,청양,부여등)은 8월부터 통계를 생산하여 주택투...(답변일:2004-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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