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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공공시장 개방 규모를 추정가격 58억3천만원(현행 78억 ..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동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답변일:2004-07-28) |
| [입찰]■ 공사일부를 특수공법에 의하는 경우 동 공법에 따른 제한경쟁입찰가능여부
우리도 지방도 장기계속공..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당해공사의 이행에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 수행에 ...(답변일:2004-07-28) |
| [입찰]■ 발주기관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1. 전차공사와 하자책임구분불문명에 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및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답변일:2004-07-28) |
| [입찰]■ 현장설명참가 의무대상공사
○○은행에서 발주('95.7.9 입찰)한 "○○동 지점 보수공사(건축, 기계설..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의 경우는 추정가격이 55억원(현재 50억원)이상인 공사에 한하여 현장설명 참가를 의무화하고 있음 (답변일:2004-07-28) |
| [입찰]■ 입찰공고기간의 계산방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1조(입찰공고：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 [새창] 유권해석 기간역산의 계산방법은 입찰일이 '76년 3월 3일일 경우 예시령 제9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일은 3월 3일의 전일인 3월 2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꾸로 계산해서 10일째 되는 날인 ...(답변일:2004-07-28) |
| [입찰]낙찰자가 계약체결을 안할 경우 차점자와 계약가능한지
폐사는 1986년 5월 ○○청에서 집행한 시설공 ..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가"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령상(현행 국가계약법령) 계약체결의 소급은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며, 2.질의 "나"에 대하여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차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답변일:2004-07-28) |
| [입찰]낙찰자 선정과정의 착오와 입찰 유 무효
1. 우리시 ○○구에서 국가의 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을 실.. [새창] 유권해석 국가의 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8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여야 하는 바, 착오에 의하여 최고가 ...(답변일:2004-07-28) |
| [건설사업관리]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도시계획사업 및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경우 공익사업을 .. [새창] 질의회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령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답변일:2004-07-27) |
| [계약,하도급]2회 이상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용료 결정방법?
우리대학교에서 소관 국유재산 사용수.. [새창] 유권해석 국유재산법 제2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재입찰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답변일:2004-07-27) |
| [환경관련]추진위원회 경과조치
Q : 기존에 운영중인 추진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 법 시행후 새로 추진위원회를.. [새창] 질의회신 A : 승인신청은 가능하나, 기존에 운영중인 추진위원회에게 12월 30일까지 승인신청우선권이 있으므로 기존 추진위원회가 12월 30일까지 승인받지 못하거나 자발적으로 해체된 경우에 승인이 가능함 도시및주 ...(답변일:2004-07-27) |
| [계약,하도급]사립학교에서 학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율?
1. 사립고등학교(학교법인)에 편입된 부지중 지목 .. [새창] 유권해석 1.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동법에 따라 국가의 지원과 감독을 받으며, 현재 해당 연령대 국민들의 대부분이 취․진학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바, 이러한 학교교육( ...(답변일:2004-07-27) |
| [경영]허가재산에 대한 경비청소 등에 소요되는 용역비도 사용수익허가서 제9조 규정의 부과금에 포함되는지?
.. [새창] 유권해석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 제9조의 사용허가재산의 부과금은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바, 제세공과금 외에 시설관리 및 경비, 청소 등에 소요되는 용역비도 부과 ...(답변일:2004-07-27) |
| [경영]통신관로를 지하에 매설하여 국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산정방법?
우체국과 전화국(현 KT)이 .. [새창] 유권해석 지상과 지하가 구분 사용되고 있는 국유지중 국유재산법령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산정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하부분에 대한 사용료는 지상부분과 지하부분의 이용가치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답변일:2004-07-27) |
| [경영]국유지상에 과수 및 조경수를 재배하는 경우 경작용으로 볼 수 있는지?
1.부터 같은 해 11.29.까지 국.. [새창] 유권해석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규정상의 경작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 즉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바, 조경수 및 과수의 재배는 동 분류상의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므로 경 ...(답변일:2004-07-27) |
| [기타]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허가절차 및 허가여부 통보기간?
[새창] 질의회신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공고된 면적이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 및 지상권의 유상거래시에는 사전에 관할시 . 군 . 구청(민원실 지적담당)에 비치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를 작성한 후 토지이용계...(답변일:2004-07-27) |
| [시공,건설기술]등나무 조경구조물이 건축물인지
주택의 대지 안에 등나무 조경을 위한 목구조물(기둥과 서까래로 구 .. [새창] 유권해석 골조는 있으나 지붕이 없는 `조경 시설물`까지 건축물로 보는 것은 아니나, 이에 유리·천막 등 지붕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임 건축법 제2조 건축과(답변일:2004-07-27) |
| [입찰]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되어 사용료를 체감하여 입찰하던 중 새로이 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예정가 .. [새창] 유권해석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제4항은 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사용수익자가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료 예정가액의 100분의 50까지 사용료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공시지가...(답변일:2004-07-27) |
| [계약,하도급]토지의 대부료 및 변상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재산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공시(개별)지가에 지가변동율 및 .. [새창] 유권해석 "갑 의견"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일:2004-07-27) |
| [계약,하도급]사용목적이 주거용과 기타용 등 여러 목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 사용료 산정방법?
1. 국유지상에.. [새창] 유권해석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용”이라 함은 당해 재산의 실질적인 주된 기능이 무엇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주거의 목적으로 상주하고 있다면 이는 주거용 ...(답변일:2004-07-27) |
| [계약,하도급]지목이 도로이나 현황이 대지인 경우 사용료 산정방법?
사용허가된 토지는 지목상 도로로서 개별공시 .. [새창] 유권해석 1.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답변일:2004-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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