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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예정가격 및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1. 입찰참가시 도급한도액의 적용은 참가업..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므로,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상의 입찰금액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한 것으로 인정됨.(답변일:2004-07-28) |
| [입찰]■ 현장설명 참가시각
계약법 시행령 제14조(공사의 현장설명과 입찰)제1항에 의거 ○○광역시 ○○구청..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동 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일시에 동 현장설명에 참가하여야...(답변일:2004-07-28) |
| [입찰]■ 입찰참가시 영업정지기간 종료시점에 따른 입찰참가가능 여부
폐사는 97년 1월 24일부터 97년 2월 23..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건설업등 신규면허 취득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답변일:2004-07-28) |
| [입찰]■ 재공고입찰과 입찰참가자격
1. 당초 공고할 때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전문공사업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 [새창] 유권해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7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 입찰에 부치는 품목 수량등 공고의 내용은 최초의 입찰내용과 동일해야 할 것으로 보며, 재공고입찰에는 최초의 입 ...(답변일:2004-07-28) |
| [입찰]■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중복제한의 가능여부 및 범위
다음과 같은 입찰공고가 있는 바, 국가를당사자로..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동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답변일:2004-07-28) |
| [입찰]■ 총액단가입찰에서 법정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초과한 입찰의 계약가능여부에 대하여
○○청에서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총액단가입찰(현행 내역입찰)에 있어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 명시한 비목의 가격이 계약단가가 되는 것이며, 동 가격은 입찰금액의 범위내에서 입찰자가 임의로 산정하는 것임. (답변일:2004-07-28) |
| [입찰]■ 공사현장이 2개 시 도이상의 지역에 걸친 경우 지역제한입찰은
1. 국가기관산하 지방청사무소의 경우.. [새창] 유권해석 1.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7조 제1항 제6의2(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친 경우에는 당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도에 본사가 ...(답변일:2004-07-28) |
| [입찰]■ 제한경쟁입찰, PQ심사시 실적의 인정범위
1. ○○기관 발주 긴급입찰공고문에 입찰참가자격을 "공고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제한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실적"은 준공실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시공중인 공사의 기성실적은 실적에 포함될 ...(답변일:2004-07-28) |
| [입찰]■ 부도업체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건설 .. [새창] 유권해석 정부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제70조의18 및 동법시행령 제89조(현행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경우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답변일:2004-07-28) |
| [입찰]■ 부대입찰집행시 의무하도급율 적용여부
1. 부대입찰의 집행기준(재정경제원 고시 제95-28호) 제5조의.. [새창] 유권해석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부대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하여 하수급예정자의 인감사용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령에는 별도의 입찰무효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하수급예정자의 인감 오용등의...(답변일:2004-07-28) |
| [입찰]■ 금액에 의한 실적제한시 관급자재 금액 포함여부
1. ○○시에서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발주함에 있어..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실적제한경쟁입찰에 부치면서 공사실적을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답변일:2004-07-28) |
| [입찰]■ 최초입찰에 불참한 자를 재공고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현 황
가.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년도중 3회이상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답변일:2004-07-28) |
| [입찰]■ 기술 가격분리입찰시 가격입찰서 개봉 절차
'95년 초고속공공응용서비스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예..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자가 1인인 경우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3조제2항(현행 국가계 ...(답변일:2004-07-28) |
| [입찰]■ 지명경쟁자선정시 이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지명대상제외 여부에 대하여
고속화도로 건설공사 .. [새창] 유권해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3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지명경쟁에 부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법시행령 제81조 및 제96조(현행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9조)의 요건에 적합한 자를 ...(답변일:2004-07-28) |
| [입찰]■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의 의미 및 타기관에서 계약한 단가를 거래실례가격으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제조구매계약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의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답변일:2004-07-28) |
| [입찰]■ PQ심사에 따른 점수산정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관련 【별표】 사전심사기준의 분야별.. [새창] 유권해석 1.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관련 【별표】 사전심사기준의 분야별 배점한도중 신인도(±20)점은 다른 심사분야(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점수와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100점을 초 ...(답변일:2004-07-28) |
| [입찰]■ 총액단가입찰로 실시된 공사에 있어, 산출내역서상 단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의 유 무효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을 총액단가입찰에 의할 경우 총액단가입찰집행요령(현행 내역입찰집행요령 '95.7.10) 제4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중 누락 또 ...(답변일:2004-07-28) |
| [입찰]■ 공동도급입찰집행시 현장설명에는 공동도급대표자만 또는구성원 전부가 참가하는지
1. 공동도급입찰.. [새창] 유권해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의3(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6조(현행 제8조)에 의하여 입찰공고상에 입찰참가자격등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을...(답변일:2004-07-28) |
| [입찰]■ 지역제한에 있어 "주된 영업소"의 판단기준 [새창] 유권해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8조의2 제1항 제4의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소는 등기부등본 및 건설업면허증(면허수첩)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답변일:2004-07-28) |
| [입찰]■ 수입물품 원가계산시 부두사용료 등의 계상가능 여부
1. 관련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예정가격에 통관료등...(답변일:2004-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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