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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부대입찰에 따른 하수급인 선정시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시설 ..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부대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여한 하수급예정자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한 부대입찰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대입찰의 집행기준(재정경제원 고시 제97-1호...(답변일:2004-07-28) |
| [입찰]낙찰자가 무자격자로 판명된때, 차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군에서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일반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해당되어 당해입찰이 무효로 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하는 것임. (답변일:2004-07-28) |
| [입찰]■ 2단계 경쟁등의 입찰집행
○○기관의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발주처가 현장설명시 기술제안서와 가격을..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 ...(답변일:2004-07-28)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주기적신고 처리시 자본금 확인을 위하여 재무제표 또는 재무진단보고서를 모두 또는 선택적으로 징구하 .. [새창] 유권해석 자본금확인을 위한 서류는 해당 건설업자의 매년 정기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입니 다. 재무진단보고서는 제출받은 재무제표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부실자산 등을 차 감한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될 의심이 ...(답변일:2004-07-28) |
| [시공능력평가]복합공종으로 이루어진 공사의 경우 실적의 인정은? [새창] 질의회신 실적신고시 복합공사의 경우 주된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서 필요한 종된 공사 즉 부대공종의 공사는 주된 공사에 포함하여 신고를하여야 함, 다만 계약당시 공종 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답변일:2004-07-28) |
| [계약,하도급]한 건설업자가 각각 다른 위반행위(예:일괄하도급, 실적미달)로 적발되어 행정처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하.. [새창] 질의회신 위반행위별로 각각 행정처분 하여야 합니다. 가중·경감 처분은 건산법시행령 제80 조의 규정에서와 같이 처분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등을 참작할 경우 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답변일:2004-07-28) |
| [건설사업관리]2003년도 기성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2003년 및 2004년도 초에 한 경우 신고방법 [새창] 질의회신 ㅇ2003년도에 준공된 경우로 세금계산서발행을 2003년도에만 일부 발행한 경우 -동 경우에는 준공금액을 기준으로 기성액을 신고서에 작성하고, 증빙서류로 기성 실적증명서, 도급계약서사본, 사용검사필증을 ...(답변일:2004-07-28) |
| [입찰]■ 1회의 입찰공고를 재공고입찰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회의 입찰공고를 재공고입찰까지 한 것 .. [새창] 유권해석 회신내용 입찰공고 횟수는 설사 1차와 2차 입찰실시를 구분하여 공고하였더라도 1회의 입찰공고로써 재공고입찰까지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이는 입찰공고와 재공고입찰의 공고는 지면으로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 ...(답변일:2004-07-28) |
| [입찰]■ 재공고입찰에 있어 공고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금번 전남 ○○군 교육청에서 교육기자재입찰을 하였.. [새창] 유권해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5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는 입찰에 부치는 품목(입찰목적물) 수량과 입찰참가자격등의 주요공고내용은 최초의 공고내용과 동일하여야 할 것인...(답변일:2004-07-28) |
| [입찰]■ 복합공사의 현장설명참가자격에 대하여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6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서 현장설명시의 참가자격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4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공고 내용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특정인이 당해 현장 ...(답변일:2004-07-28) |
| [입찰]■ 원가계산시 제경비율을 발주기관이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임의적으로 조정되어 있는..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예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시 부당감액되거나 과잉계...(답변일:2004-07-28) |
| [입찰]■ 협동조합의 입찰참가 가능여부
병원의 환자 급식용 부식 납품을 위하여 사업자들이 일반경쟁입찰에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일반경쟁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과 관련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1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답변일:2004-07-28) |
| [입찰]■ 총액단가입찰로 실시된 공사에서 산출내역서상 공종별 합산금액이 총계표기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을 총액단가입찰에 의할 경우 총액단가입찰집행요령(현행 내역입찰집행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내역서의 각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등을 포함한다)...(답변일:2004-07-28) |
| [입찰]■ 토건공사업면허보유업체를 입찰참가자격을 요구한 경우 각각의 토목, 건축면허를 보유한 자의 입찰참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각호의 규정에 정한 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바, 건설업법령 ...(답변일:2004-07-28) |
| [입찰]■ 재공고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100억원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새창] 유권해석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는 것이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답변일:2004-07-28) |
| [입찰]제 목 ■ 장비구매입찰을 2단계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적격심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업시행 예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당해 물품의 추정가격이 10억원(현행 : 2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자의 계약이...(답변일:2004-07-28) |
| [입찰]■ 수의계약체결시 낙찰율 적용 기준이 되는 제1차공사는 어느공사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1. 당사는 고..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답변일:2004-07-28) |
| [입찰]■ PQ심사, 적격심사시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의 부도에 따른 처리방법
1997. 1. 1 이전 입찰 .. [새창] 유권해석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신청한 후 적격자 선정전에 ...(답변일:2004-07-28) |
| [입찰]■ 규격 가격분리입찰에 있어 유찰시 처리절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의 ..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 가격 분리입찰을 시행할 경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규격입찰개찰결과 적격자가 1개업체인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답변일:2004-07-28) |
| [입찰]■ 동일구조물공사는 1건 공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
○○교량 가설공사(1차)를 64,000천원에 계약하고 ..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제한경쟁입찰의 실적제한에 있어서 "실적"이라 함은 회계예규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건의 공사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을 말함. 2....(답변일:2004-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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