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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적격심사시 가격평점산정 관련 질의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호 관련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새창] 유권해석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관련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계산은 괄호안을 먼저 계산하여야 하며, 동 괄호안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인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 ...(답변일:2004-07-28) |
| [계약,하도급]일부품목 해약시 계약보증금은 일부만 국고귀속되는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현행 회계예규 2200.04-1..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해 1개 품목에 대한 계약불이행의 경우도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1조(현행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분계약해지는 가능하다고 보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예산회계법 제79조(현행 국가 ...(답변일:2004-07-28)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주기적신고 서류 검토 결과 기술능력 보유 여부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
산재보험) 및 갑근세.. [새창] 질의회신 건설업자의 기술자 보유(충족)여부 확인은 위 질의와 같이 4대보험, 기술자보유증 명서, 갑근세 증명서 등으로 상호 교차 대조하는 것으로서 어느 한 서류에만 확인되지 않 는다 하여 행정처분할 수는 없을 것 ...(답변일:2004-07-28)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위와 같은 사유로 재무진단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을 경우 재무진단보고서의 작성 기준일은? [새창] 유권해석 주기적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기준 재무진단보고서입니다. 예를 들어 주기적신고기한이 8.10일까지인 건설업자가 7.20일 주기적신고를 한 경우 재무진단보고서 의 기준일은 7.20일의 직전월인 6월 ...(답변일:2004-07-28) |
| [품질,안전]적격심사기준중 입찰가격산식에 의한 가격 평점산출시의 소숫점처리 방법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 .. [새창] 유권해석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의 내용에 관해서는 동 기준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해당 발주기관에 문의하실 사항임. 2. 참고로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답변일:2004-07-28) |
| [입찰]■ 용역입찰시 현장설명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기관은 첨부된 공고 제1997..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은 공사계약의 입찰절차에 관한 내용으로서 동 규정중 현장설명 실시 및 참가의무에 관한 규정은 용역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용역계약에 있어 현장설 ...(답변일:2004-07-28) |
| [입찰]■ 설계자가 시공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종합설계용역사인 당사에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설계를 한 자 또는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자를 당해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은 93.9.23자 동시행령 개정시 ...(답변일:2004-07-28)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실적신고 이전에 건설업등록 업종이 바뀌거나 추가된 경우의 등록번호의 신고 [새창] 질의회신 건설업등록 업종이 토목,건축에서 토건으로 바뀐경우에는 바뀐 등록번호로 신고를 하면되 고, 건축을 보유하다가 토목을 추가등록한 경우 토목을 주업종으로 등록번호 기재하면 됨(답변일:2004-07-28) |
| [입찰]적격심사중 또는 부적격 통지후 서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2200.04..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낙찰제에 의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을 집행...(답변일:2004-07-28) |
| [입찰]■ 적격심사낙찰제 대상용역의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시 수의계약대상업체는 적격심사통과업체 .. [새창] 유권해석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답변일:2004-07-28) |
| [입찰]■ 특정제품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칠수 있는지의 여부
○○○기관에서 발주하는 ○○설치공사(금액：890..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물품제조 구매입찰에 있어서 물품제조 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회제 2210-631, '92.9.23)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목적...(답변일:2004-07-28) |
| [입찰]입찰을 얼마까지 볼 수 있나요? [새창] 질의회신 도급한도액제도의 폐지로 일률적인 입찰가능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발주기관은 특별유의서 등에서 일정규모이상인 공사는 시공능력공시액이 공사예정금액을 초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발주기관별로 확...(답변일:2004-07-28) |
| [입찰]적격심사시 소수점 절사방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의 입찰가격 .. [새창] 유권해석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의 입찰자격 평점산식 적용시 소수점 셋째자리(현행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은 절대부호의 괄호안에서부터 하는 것임.(답변일:2004-07-28) |
| [입찰]■ 2단계 경쟁입찰시 규격부적격자도 재공고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따 ..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물품구매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칠 경우등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답변일:2004-07-28)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건설업등록이 2년 11개월 된 건설업자가 주기적신고를 한 경우 처리하여야 하는지? [새창] 질의회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 록을 한 날의 3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처리가 불가할 것입니다. (답변일:2004-07-28) |
| [계약,하도급]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시 또 다른 보증인을 입보케 할 수 있는지
계약체결시 1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 [새창] 유권해석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3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입보의 경우 당해 보증인을 보증토록 하게 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을 보증할 또 다른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지 ...(답변일:2004-07-28) |
| [입찰]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 처리절차
적격심사대상공사인 1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실적..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이며, 낙찰선언후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입찰전체를 무효로 하고 ...(답변일:2004-07-28) |
| [입찰]■ 재공고입찰횟수 및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선정범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동 수의...(답변일:2004-07-28)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복수(예:토공, 포장, 철콘등)의 건설업을 등록하여 건설업을 영위중인 건설업체에
서 토공의 실적기준 .. [새창] 질의회신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처분은 위 반행위를 한 건설업(종)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토공사업에 대해 서만 처분하시면 될 것입니다. (답변일:2004-07-28) |
| [계약,하도급]계약만 체결한 공사의 증명서 제출여부는? [새창] 질의회신 계약만 체결한 공사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약서사본만 제출하여도 됨(답변일:2004-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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